4.2 재보궐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다. 서울과 부산,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광역단체장 2명을 뽑는 이번 보궐 선거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심의 방향을 알 수 있는 만큼 여야 모두 한 치의 양보 없는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서울은 인구 약 970만명이 거주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다. 이곳 살림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은 차기 대권으로 가는 지름길이자 가장 고도화된 정치력을 선보여야만 하는 자리다. 경제 성장, 사회 통합,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는 문제로 가득하다. 그래서 지금부터 언급하는 이 문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언젠가 눈앞에 닥칠 일이기에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다름 아닌 서울 생활쓰레기 문제다.

2025년이면 서울 쓰레기는 갈 곳을 잃는다

내가 집 앞에 내놓은 생활폐기물(쓰레기)이 어디로 가는지 한 번쯤 궁금했던 적이 있는가. 답은 간단하다. 종량제봉투에 묶인 쓰레기들은 땅에 묻히거나(매립) 불태워 사라진다(소각).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건설·생활폐기물의 절반 이상이 인천 서구에 마련된 수도권쓰레기매립지(수도권매립지)로 보내진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매립장이기도 한 이곳에는 하루 평균 9000톤이 넘는 쓰레기가 묻히고 있다.

인천시는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사용을 끝으로 더는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다른 지자체 쓰레기를 이제 처리해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세 지자체는 수도권매립지를 몇 차례에 걸쳐 연장 사용해 왔지만 인천시는 더이상 연장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미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따른 후보지를 발표했다. 경기도는 대체할 땅이 많아 상대적으로 느긋하다. 하지만 서울은 상황이 다르다. 대체할 만한 부지가 사실상 없다. 설상가상 서울 시내 소각장은 이미 포화 상태에 다다랐다.

‘2050년 탄소배출 제로’ 선언에 빠진 것

서울시는 오는 2022년까지 2조6000억원을 투입하는 ‘그린뉴딜’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물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는 ‘건물온실가스총량제’ 시행, 서울시 관용차량 및 버스·택시의 전기차‧수소차 전면 교체, 3000만 그루 나무심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2050년 탄소배출 제로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달리 쓰레기 처리 문제에 있어서는 의문 부호가 붙는다. 서울시 로드맵을 살펴보면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순환경제’를 통해 2025년까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실현한다”고 돼 있을 뿐 구체적 실천 방안이 담겨있지 않다.

’2025년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서는 소각장을 늘리는 일이 유일하다. 서울시도 자원순환시설(소각장)을 확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언제까지 만들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쓰레기 소각·매립장은 가장 높은 등급의 혐오시설인 만큼 후보지로 거론되는 것만으로 거센 민원과 후폭풍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허프포스트코리아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묻히는 생활쓰레기는 20% 정도로 나머지는 모두 건설폐기물이다. 2025년 사용 종료되면 산업 전반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심각한 이슈”라면서 ”다음 서울시장은 분명 이 문제에 관해 인천시와 협상을 해야 한다. 인천시는 이미 2015년부터 사용 종료하겠다고 말해 왔는데, 그동안 서울에서 무엇을 했느냐 묻는다면 별로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이라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친환경, 듣기 좋은 콧노래가 아닌 생존의 문제

친환경은 이제 진보 진영에서 좋아하는 정치 아젠다를 넘어 생존이 달린 문제다. 미세 플라스틱과 기후 변화를 언급하지 않아도 환경은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하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단적인 예로 2018년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따른 ‘쓰레기 대란’을 꼽을 수 있다. 당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폐비닐 및 혼합플라스틱 수거 중단 위기가 닥치면서 당시 많은 이들이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사용량이 많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16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가별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일본(66.9㎏), 프랑스(73㎏), 미국(97.7㎏)을 제치고 한국이 1위(98.2㎏)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국내 연간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은 2017년 기준 64.12㎏으로 미국(50.44㎏)과 중국(26.73㎏)보다 많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배달음식, 택배 등이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사용은 예전보다 늘어난 상황이다.

과거에는 국내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폐플라스틱을 해외로 반출하기도 했지만 이제 이마저도 힘들어졌다. 2019년 개정된 바젤협약은 재활용이 어려운 폐플라스틱 수출 시 반드시 수입국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의 쓰레기 불법 유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내려진 조치다.  EU(유럽연합)은 당장 올해부터 빨대와 면봉, 접시 등 10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한국은 지금 시작해도 상당히 늦다.

재활용 분리수거, 품질과 예의를 갖추자

정부와 서울시가 쓰레기 문제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쓰레기 대란이 있던 2018년, 서울시는 2022년까지 컵·빨대·비닐봉지 등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5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최근 서울시는 플라스틱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민관 연합체를 구성했고, 일부 자치구를 대상으로 투명 폐페트병을 별도 분리배출하는 시범 사업도 시행 중이다.

또 환경부는 내년부터 음료 제품에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부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빨대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대표적인 플라스틱으로 오로지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다.

물론, 쓰레기 문제를 정부와 지자체장에게만 맡길 수는 없다. 개인 차원에서 제로웨이스트(Zero-Waste,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운동)를 일상화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보다 철저하게 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적으로 분리수거를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홍수열 소장이 최근 발간한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에 의하면, 선별장에 들어온 재활용품 중 적게는 30% 많으면 70%가 다시 쓰레기로 버려진다고 한다.

홍 박사는 ”재활용품 질을 높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 가정에서 하는 것은 분리배출이고, 이후 분리수거는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사람이 일일이 하고 있다. 쓰레기를 버릴 때도 예의를 갖춰야 하는 이유”라고 전했다.

  필(必)환경 시대, 분리수거 가이드 

  - 재활용 가능한 척하는 쓰레기들

 

△ 멜라닌 그릇과 업소용 랩

△ 휴대폰과 안경 케이스

△ 플라스틱 장난감류

△ 볼펜, 칫솔, 빨대 : 부피가 작아 사실상 재활용 과정에서 탈락한다.

△ 샴푸나 세재의 펌프형 마개 : 내부 철로 된 스프링이 있어 재활용이 힘들다

△ 친환경 종이 아이스팩 : 내부 코팅처리 때문에 재활용이 쉽지 않다.

△ 떡볶이·컵라면 용기, 감자칩 통 : 내부 오염 세척이 힘들어 재활용되지 않는다

△ 색깔 있는 스티로폼 : 원료의 색이 혼탁해져 재활용 과정에서 탈락한다

 

 * 참고 : 홍수열 저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

김임수 에디터 : ims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