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집단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59)에게 징역 5년6개월이 확정됐다.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되거나 공소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는 2006년부터 이듬해까지 A씨를 폭행·협박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같은 기간 세 차례 A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관공서 인맥을 이용해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14억여원을 받는 등 5명으로부터 총 38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았다.

윤씨는 또 내연관계에 있던 권모씨로부터 21억원을 빌린 뒤 권씨가 상환을 요구하자 부인에게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셀프 고소’ 혐의도 있다.

1심은 사기, 알선수재,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는 A씨가 상해를 입은 시기 등을 따졌을 때, 공소시효 연장이 이뤄진 지난 2007년 12월 이전에 발생한 범행이라며 면소를, 강간치상 혐의는 윤씨의 범행으로 A씨의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공소기각했다. 즉,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하거나 공소 기각하고 사기죄만 인정한 것이다.   

검찰은 1심이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한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해달라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2심은 ”항소심은 1심까지의 기록, 이후 제출된 자료들과 전문심리위원회 보고서, 법정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지만 1심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지지해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중 윤씨의 성폭력 혐의 부분과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성범죄 혐의 무죄 선고에 시민단체는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학의, 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법원은 성범죄 사건 발생 맥락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판결했던 대법원은 스스로를 부정했다”며 ”수사기관의 말을 믿고 용기를 내 성폭력 피해를 진술했던 피해자에게 오랜 시간 걸려 내 놓은 대법원의 답은 한국사회에 사법 정의가 있는가에 대한 강한 의문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A씨 역시 이날 공동행동을 통해 대독 형식으로 입장을 전했다.

A씨는 ”아직도 2006년 윤중천을 처음 만난 날이 생생하다. 길을 걷다가도 김학의, 윤중천이 따라다닌다”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에 관해 ”한없이 눈물만 흐른다.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너무나 원망스럽다”는 심경을 전했다.

이어 A씨는 ”법정에서 누가 보아도 김학의라는 증거 앞에서 본인이 아니라고 하고, 저를 모른다던 김학의, 윤중천이 이제 저를 안다고 진술하는 뻔뻔함. 이들의 뻔뻔함이 진실 앞에 처참히 무너지는 그날까지 전 진실을 말하고, 그들이 처벌을 받을 때까지 죽을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