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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4일 14시 56분 KST

올해 서울 고가 아파트 1주택자들이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실제 계산해 보니 '폭탄' 수준은 아니다.

뉴스1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서울 강남3구 등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당초 26일로 예정됐던 올해 종부세 대상자 및 예상 납부액 발표를 25일로 하루 앞당겼다. 올해 종부세 고지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것이란 보도가 나오자 정부가 발표를 하루 앞당긴 것이다.

현재 부동산 카페에는 종부세 고지서를 일찍 받은 1주택자들이 예상치 못한 납부액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며 ‘조세 저항’ 움직임마저 일고 있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크게 증가했다. 지난 23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제출받아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은 28만1033만가구로 지난해 20만3174만가구보다 7만7859가구(38.3%) 증가했다. 

종부세는 합산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 이상일 경우 부과된다. 1주택자의 경우엔 9억원 이상 주택 보유 시 종부세를 납부한다. 특히 올해는 공시가격 대폭 상승으로 12억원 이상 고가 주택이 크게 늘어나면서 종부세 부담도 대폭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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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하지만 일부 언론 매체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폭탄’ 수준인 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KB리브온 계산기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래미안아이파크 전용면적 112.95㎡을 15년째 보유하며 실거주 중인 만 60세 1주택자의 경우 지난해 종부세로 124만원을 냈다면, 올해는 267만원 수준으로 2배 이상 올랐다. 증가율은 크지만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비교하면 미미한 금액이다.

같은 기준으로 만 60세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79m² 1채를 보유한 미등록 임대사업자라면 지난해 3만80000원 수준이던 종부세 납부액이 44만5000원으로 10배 넘게 오른다. 해당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 9억3600만원에서 13억원으로 껑충 뛰어오른 것을 비교하면 이해못할 수준이 아니다.

서울 강북 고가 아파트 중 하나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경우 지난해 종부세를 내지 않았다가 올해 납부 대상에 포함되기도 했다. 해당 아파트 전용면적 84m²를 2년째 보유한 만 40세 1주택자라면 올해 28만원가량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내년부터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시세의 90% 수준까지 현실화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1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은 점점 가중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최근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방안을 내놨지만 기준 가격이 너무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임수 에디터 : ims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