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20년 12월 15일 11시 07분 KST

윤석열 검찰총장 2차 징계위원회에서는 증인 8명에 대한 심문이 이어진다

윤석열 총장은 이번에도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는다.

뉴스1
추미애 법무장관(좌)/윤석열 검찰총장(우)

헌정사상 초유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두 번째 심의가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다. 핵심 쟁점인 ‘판사 사찰 의혹’과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등 6가지 혐의에 대한 심의가 본격 이뤄지는 가운데 증인 8명의 진술에 따라 윤 총장의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윤석열 징계위 불참...추미애 장관은 국무회의 참석

윤석열 총장은 10일 1차 징계위에 이어 2차 심의에도 참석하지 않는다. 대신 특별변호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 3명이 모두 참석할 방침이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했고, 추미애 장관의 경우 국무회의 참석을 위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향했다.

지난 1차 심의에서는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 여부 및 증인 채택 여부가 주요 내용이었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검사가 증인으로 채택됐고,. 징계위는 심재철 검찰국장을 직권으로 증인채택했다.

 

‘증인 8인’ 구성 4대 4로 갈려, 치열한 공방 예상

2차 회의는 이들 8명의 증인 심문을 통해 양측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8명은 증인은 공교롭게도 윤 총장에 유리하게 증인 4명과 추 장관 라인 4명으로 나눴다. 심재철 국장과 이성윤 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는 추 장관 라인으로 분류되고, 류혁 감찰관 등 나머지 4명은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 증인 대부분은 출석 의사가 있는 것과 달리 추 장관 라인 증인들이 모두 참석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징계위는 신속하게 심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2차 회의를 앞두고 징계위에서는 징계위원이 증인에게 질문하는 ‘심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윤 총장 측은 특별변호인도 질문하는 방식의 ‘신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징계위는 필요할 경우 윤 총장 측 질문 요청을 되도록 수용하겠다고 한 상태다.  

 

증인심문 길어지면 한 번 더 열릴 가능성도

일반적으로 징계위 증인심문의 경우 시간제한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번 징계위의 경우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엄격하게 시간제약을 두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윤 총장에 적용된 6가지 혐의에 대해 증인 8명의 입장을 한나하나 청취하고 이후 윤 총장 측 변호인의 추가 신문까지 이어진다면 오늘 하루에 다 끝나기가 쉽지 않다.

증인심문을 마치면 윤 총장 측은 최종 의견 진술에 나선다. 최종 의견 진술을 마친 후 퇴장한 뒤에 징계위의 논의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다만 증인심문이 길어질 경우 이날 의결까지 이어지지 않고 회의가 한번 더 열릴 가능성도 있다.

만약 이날 징계위에서 중징계 결정을 내릴 경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게 된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결정에 대해 즉각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임수 에디터 : ims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