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0년 12월 04일 16시 00분 KST

서울중앙지검 조사 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잔혹사가 1년 만에 되풀이됐다

윤석열 총장은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 조사를 지시했고, 이낙연 대표는 검찰개혁 을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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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대표실 부실장 이 아무개 씨(54)가 지난 3일 검찰 수사 도중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인권 침해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국에서 가장 큰 지방검찰청으로 정치·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담당한다. 그만큼 언론 주목도가 높고, 서울중앙지검 수사 대상에 오르는 것만으로 피의자들은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

 

작년 연말, 피의자·참고인 3명 잇따라 극단적 선택

이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 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그럴 때마다 검찰은 과잉수사 의혹을 받고, 때마다 피의자 인권 보호대책을 내놓지만 올해도 비극은 계속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20일 사이 3명의 피의자와 참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해 논란이 됐다. 군납 비리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던 전직 육군 급양대장,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이었던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출신 수사관, 그리고 상상인저축은행 관련 사건 피고발인 모두 서울중앙지검 조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런가 하면 2018년에는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에 연루된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투신해 사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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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5명 중 1명은 서울중앙지검

로톡뉴스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검찰 수사 도중 사망한 사람은 83명으로 이 중 18명(21.7%)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5명 중 1명이 서울중앙지검 담당 사건인 셈이다.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 점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높다는 게 중론이다.

이와 관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검찰 수사 도중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의 72%가 화이트칼라 출신이다. 이들은 그동안 쌓아 온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입을 경우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이 상상 이상으로 높아 결국 비극적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이 화이트칼라 사건이 집중된 만큼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언론의 집중포화 대상이 된다는 점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들 수 있다. 당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 이후 한 달여간 ‘조국’ 관련 기사 건수가 무려 118만건에 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국 사태 이후 정치권에서는 검찰 등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 문제를 수면 위로 끄집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극단적 선택을 한 이낙연 대표 측근이 연루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만 보더라도 검찰발 보도가 쉴 새 없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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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이모 부실장이 3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숨진 채 경찰에 발견된 가운데 취재진 취재를 하고 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인권침해 여부 조사 지시

한편, 4일 대검찰정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낙연 대표 측근 수사 과정에서 강압 수사 등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 검찰이 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통해 여권을 압박하려 한다는 주장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의 측근인 이 아무개 씨는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도중 종적을 감췄고, 다음날 밤 9시15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씨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직후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했다”는 입장을 통해 강압적 수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검찰 행태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어떤 수사를 어떻게 했기에 사람이 죽는 결과가 나오느냐”며 ”이낙연 대표를 죽이려는 것이냐”며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현재 여당은 이번 국회 임기 내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 개혁 관련 입법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각오다. 측근을 떠나보낸 이낙연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엔 기필코 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에 대한 최소한 민주적 통제 제도화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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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에디터 : ims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