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0년 11월 27일 11시 17분 KST | 업데이트됨 2020년 11월 27일 16시 08분 KST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판사 사찰 의혹’을 부인하며 공개한 문건이 큰 파장을 낳고 있다.

판사 개인 취미부터 가족 관계, 재판 스타일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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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초유 직무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언급한 윤 총장 직무배제 사유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공개한 문건이 파장을 낳고 있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지난 26일 직무정지 집행정지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증거로 낸 9페이지의 서류를 공개했다.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서로 9개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 37명의 출신 학교와 주요판결, 세평 등이 적혔다.

해당 문서는 지난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울산시장 선거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사건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것으로 윤 총장에게 보고됐고, 수사팀에도 공유됐다.

한겨레 등 언론 보도로 알려진 내용을 종합해보면, 문건에는 ‘일반인 취미 농구리그에서 활약’, ‘OOO 2차장의 처제‘, ‘휴일당직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과 같은 개인 신상 정보부터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와 같은 공판 검사들의 의견이 담겼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해당 문건이 세월호를 비롯해 주요 정치적 사건을 어떻게 판결했는지와 함께 우리법연구회 활동 이력, 법원행정처 ‘물의 야기 법관 명단’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며 이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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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재판부 성향을 파악하는 건 변호사들도 하는 일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성상욱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문건을 제가 작성했다”면서 “주요 사건 공판을 담당하는 공판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였으며 직무범위 내 업무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문건에 담긴 내용이 심각하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이리봐도 저리봐도 문제, 영화에나 나올만한 대단히 심각한 사건”이라며 검찰을 향해 ”사찰을 사찰인지도 모르는 무감각”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 역시 ”법대 재학 시절 농구로 유명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런 정보들이 공소유지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특히 해당 문건에는 ‘기보고’라는 표현도 담겨 또 다른 문건이 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법무부는 해당 문건이야말로 판사 불법 사찰의 근거라며 윤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김임수 에디터 : ims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