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0년 10월 30일 10시 47분 KST | 업데이트됨 2020년 10월 30일 12시 59분 KST

추미애 장관 '커밍아웃' 발언에 일선 검사들이 이프로스에서 집단 반발하고 있다

"커밍아웃이란 단어는 누군가의 주장과 의견을 폄하하기 위한 의도로 사용돼선 안 된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합심해 평검사를 공개 저격하자 일선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 28일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추미애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관해 ”근본부터 실패했다”며 추 장관의 인사권, 지휘권, 감찰관 남발을 지적했다.

그러자 조국 전 법무장관은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을 공개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는 내용과 함께 이 검사가 2017년 동료 검사의 약점 노출을 막기 위해 피의자를 구금하고 면회를 막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했다. 

추 장관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같은 기사를 공유하며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추 장관과 조 전 장관이 SNS 게시글에 일선 검사들은 ”나도 커밍아웃하겠다”며 강하게 맞받아치며 대립각을 세우는 중이다.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사법연수원 36기)는 지난 29일 오후 ‘이프로스’에 ”현재와 같이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 사법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므로 저 역시 커밍아웃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최 검사는 ”법무부는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이후 수사지휘권을 남발하며 인사권, 감찰권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검찰을 압박하고, 검사들의 과거 근무경력을 분석해 편을 가르고 정권에 순응하지 않거나 비판적인 검사들에 대해선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세력인 양 몰아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혹시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지 감히 여쭤보지 않을 수 없다”고 썼다.

또한, 그는 ”검사들은 결코 검찰개혁에 반발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검찰개혁이란 구실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부당한 정치권력이 형사소추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오히려 더 커지고, 더 이상 고도의 부패범죄와 맞서기 어려운 형사사법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꼬집었다. 최 검사는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의 사위이기도 하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 검사가 쓴 글에는 ‘나도 커밍아웃하겠다’는 댓글 수십여개가 달렸다. 한 검사는 ”평생 커밍아웃이란 걸 하게 될지 상상도 못했는데 오늘 저도 해야겠다”고 썼고, 또 다른 검사 역시 ”커밍아웃이란 단어는 누군가의 주장과 의견을 폄하하기 위한 의도로 사용돼선 안 된다. 본래 의미를 되새기며 저도 커밍아웃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검찰 집단 반발에 여당 관계자들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다. 강기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모 검사! 최모 검사!”라고 언급하며 ”작은 검찰개혁 움직임에도 저토록 극렬히 저항하면서, 도대체 어제 김학의(전 법무부 차관) 재판을 보고서는 무슨 생각들을 했을까”라고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에둘러 비판했다.

김임수 에디터 : ims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