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0년 11월 25일 10시 15분 KST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윤 갈등'에 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한 가운데 이 결정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맞붙었다.

 

헌정 사상 초유 총장 직무배제... 윤석열 즉각 반박

추미애 장관은 지난 24일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고 관련 징계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추 장관은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한명숙·채널A 의혹 감찰 방해 △ 채널A 감찰 정보 외부 유출 △감찰 협조 의무 위반 △정치적 중립 위엄·신망 손상 6가지 이유를 들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 장관 브리핑 내용을 즉각 반박하며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은 추 장관 발표가 끝나자마자 기자들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면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릴 경우 대검찰청은 절차에 참여해 잘못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투고, 직무배제에 대해서는 가처분이나 소송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법무부가 직무배제 정지 효력이 발생했다고 설명한 만큼 오늘부터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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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거취 압박 VS 국민의힘 秋 국회 나와라

추 장관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찰 결과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과 규정에 따른 합당한 조치”라고 밝히면서 ”윤 총장은 감찰 결과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이날 저녁 기자들과 만나 ”발표된 법무부 감찰 결과는 심각한 것 아닌가”라며 추 장관에게 힘을 실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가 발표한 윤 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며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사퇴 권고에 가깝다.

야권은 추 장관 발표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지난 24일 입장문을 내고 “25일 법무부 및 대검찰청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개회 및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를 윤 위원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을 국회로 불러 전후 사정을 따져 묻겠다는 의미다.

 

‘추-윤 갈등’ 문재인 대통령 결단 남았다

추미애- 윤석열 갈등은 청와대에까지 번지는 형국이다.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발표 직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윤 총장을 내쫓으려는 추 장관의 조치를 사실상 승인한 것이라며 직접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중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무장관의 무법 전횡에 대통령이 직접 뜻을 밝혀야 한다”면서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장관이 직권남용 월권 무법으로 가로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한 술 더 떠 ”대통령의 침묵은 곧 추 장관 만행을 도와 윤 총장을 함께 쫓아내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이 불법비리로부터 자유롭다면 윤석열 총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주민 의원은 25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법무부 장관이 법에 따라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이니 대통령께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이상할 수 있다”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이나 해임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청구해 대통령이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임수 에디터 : ims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