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길 시 이를 강제로 풀거나 제재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라고 지시한 것을 놓고 반대 여론이 뜨겁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 12일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제정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같은 추 장관 지시에 검찰과 야당은 적극 반발 중이다. 이날 한동훈 검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라며 ”헌법과 인권 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장관이 이를 막는 법 제정을 운운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야당인 국민의당 역시 적극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의 광기가 대단하다”며 ”범죄 피의자라 할지라도 수사는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근거 없이 윤석열 총장을 때려 급기야 대선후보 1위까지 만들어 대통령 레임덕의 토대를 쌓아준 추 장관의 또 다른 똥볼”이라고 전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금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며 ‘인권 유린’이라고 비꼬았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 역시 ”기존 형사법에서 보장하는 자백 강요 금지, 진술거부권, 자기방어권, 무죄 추정 원칙을 뒤흔드는 처사”라며 ”‘국민들은 자유로운 삶, 정보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식하지 않는 인간으로서의 존중된 삶을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19대 국회 추미애 의원의 말을 추미애 장관에게 돌려드린다”라고 전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역시 “차라리 고문을 합법화하라.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법적으로’ 빼내는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밖에 없다”며 “대쪽같은 이재명 지사님도 고문하면 몇 분 안에 전화번호(비밀번호) 부실 것”이라고 추 장관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한 시민단체는 13일 추미애 장관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법으로 강제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내겠다는 것은 반인권적인 국가폭력”이라며 추 장관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세련은 ”인권위는 추 장관에게 ‘해당 지시를 철회하고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임수 에디터 : ims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