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2년 03월 14일 20시 31분 KST

“공약 전부 국가정책 되면 부작용 생겨”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윤석열 ‘여가부 폐지 공약’에 밝힌 입장

‘당선자 의사 우선’을 전제로 했으나 윤 당선자 공약에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 임명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등에 대해 “공약을 거의 다 국가 주요 정책으로 그대로 하면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왔다”며 “선택지를 준비한 다음 당선자 의사에 따라 방향을 잡으려 한다”고 말했다. 결정은 윤 당선자의 몫이지만, 자신은 여가부 폐지 등 일부 공약에 이견이 있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안 위원장은 이날 인수위원장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에서 ‘병사월급 200만원,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등 윤 당선자와 생각이 다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공약과 국정 과제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들이 역대 정부에서 50% 정도였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수위 없이 하다 보니까 공약을 거의 다 국가 주요 정책으로 그대로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실수가 저는 거기서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과 함께 당선인 주재 인수위 티타임을 갖고 있다.

안 위원장은 “저는 여러 가지 발표한 공약 중에서 가능한 해법들을 찾아보고 몇 가지 선택지들에 대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당선자의 의사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방향을 잡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윤 당선자가 낸 공약들이 폐기될 수도 있냐’는 질문에 안 위원장은 “폐기는 아니고 저희가 몇 가지 가능한 정책적인 방향들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그중에서 선택을 윤 당선자께서 하시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안 위원장이 ‘당선자 의사 우선’을 전제로 하긴 했지만, 여가부 폐지 등 윤 당선자 공약에 대한 자신의 문제의식을 드러낸 셈이다. 안 위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 대신 ‘성평등인권부 개편’을 공약으로 내놓으며 윤 당선자와 시각차를 드러냈다. 또 윤 당선자의 병사월급 200만원 공약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윤 후보가) 군대에 가지도 않고, 총 한번 쏴 보지도 않아 몰라서 그런 것 아닐까 생각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당선자 의사에 따라 선택한다’

인수위 업무 첫날부터 윤 당선자와 안 위원장 간 이견이 부각되자 안 위원장의 측근인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진화에 나섰다.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이기도 한 그는 입장문을 통해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금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책 폐기에 관련하여 어떤 구체적 언급을 한 바 없다. ‘인수위원회는 공약 실현과 관련하여 가능한 해법과 선택지에 대해 준비를 하고 당선자의 의사에 따라 선택을 한다’라는 원칙을 말씀드렸다”며 강조했다. 인수위원장이 여러 검토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지, 윤 당선자에게 반기를 든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시대적 과제로 △공정과 법치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복원 △미래 먹거리·일자리 만들기 △지역균형발전 △국민 통합 등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공정을 위한 주요 의제로 ‘대학입시 불공정 시정’을 제시했고 현 여권이 추진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언론장악 음모를 물리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 당선자 집무실에서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과 함께 윤 당선자를 만났다. 윤 당선자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 민생에 한치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서 이 같은 역할을 훌륭하게 잘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 “제가 국정과제 로드맵을 일일 단위로 꾸준히 밀도있게 챙겨 나가겠다. 책임지고 격려하며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번 주 인수위 인선을 마무리하고 다음주부터 인수위 공식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한겨레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