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유)의 비자 발급 거부 위법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파기 환송심이 이번 주 중 마무리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오는 15일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을 선고한다.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유승준은 17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된다. 

1997년 ‘가위’로 가요계에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 후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했다. 

그는 최근 각종 매체 인터뷰를 통해 한국 입국 의지를 드러내왔다. 그러나 17년이 지난 지금도 그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는 26만 명가량이 동의하기도 했다. 이에 청와대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승준씨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 금지 등에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태우 에디터: taewoo.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