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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장이 인구주택총조사 동성부부 입력 제한에 "시스템 설계 사려 깊지 못했다"며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배우자의 성별을 '동성'이라고 선택하면 입력이 불가능하다.

  • 이소윤
  • 입력 2020.10.22 18:19
  • 수정 2020.10.22 21:58
강신욱 통계청장
강신욱 통계청장 ⓒ뉴스1

강신욱 통계청장은 성별이 같은 동성부부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없도록 설계된 인구주택총조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강신욱 통계청장에게 “통계청장님 사회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죠?”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어 “국가 정책에 근간이 되는 인구주택총조사가 우리 사회의 차별을 걸러내지는 못할망정 차별적인 인식에 휘둘린다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일까요?”라고 물었다. 

지난 15일 시작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배우자의 성별을 동성으로 선택하면 데이터를 입력할 수 없는 시스템을 지적한 것이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내검 규칙을 보니, 동성 배우자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추가 입력이 안 되게 설정된 것을 확인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자조사 시스템을 설계할 때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장혜영 의원은 “5년 전에는 가구지와 성별이 같은 배우자가 데이터 취합이 되긴 했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기술적으로 입력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고 지적하며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단, 기술에 반영된 차별적인 인식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극단적인 차별 중 하나가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란 말이 있다. 동성혼이 합법화되지 않은 것과 별개의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통계에서 소외된다는 것은 통계를 근거로 수집되는 보건, 주거, 교육 등 모든 국가 정책에서 소외된다는 뜻이고 예산으로 부터 소외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소수자 국민도 평범한 국민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동하고 세금을 내면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국가 정책의 근거가 되는 통계가 이들을 적극적으로 소외시키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강신욱 통계청장에게 질의하는 장혜영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강신욱 통계청장에게 질의하는 장혜영 의원 ⓒYoutube

진심을 담아 사과해달라는 장 의원에 말에 강 통계청장은 “저희가 통계를 통해 누군가를 차별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다”며 “배우자의 성별을 어떻게 대답했냐에 따라서 다른 응답까지 반영하지 못하게 된 점은 시스템 설계상 사려 깊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향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강 청장에게 “법적 혼인 여부, 가구주 성별과 관계없이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가구에 대한 특별조사를 내년 중 시행하고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는 가구주와 배우자 성별이 같은 가구가 ‘기타 동거인‘이 아닌 ‘배우자’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직접 지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강 청장은 “각 나라의 인구주택총조사 문항은 그 나라의 기본적인 사회적 통념, 조사 항목 간 인과성, 논리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설계된다”며 “조사 필요성과 현실적으로 현장 조사가 가능한지 등을 많은 분의 논의를 들으며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장 의원은 “우리나라 통계조사에서 반영되어야 할 사회적 통념은 우리 사회에 성소수자 차별이 존재한다는 통념”이라는 말로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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