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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14일 14시 12분 KST

정부가 공적마스크 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마스크 생산량이 크게 늘어났고, 재고도 여유가 생긴 편이다.

뉴스1
(자료사진)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6월1일부터 5부제를 폐지했다.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을 7월부터 중단하는 방안을 정부가 논의하고 있다. 국내 업체의 생산이 원활하고, 공급 물량도 원만해 공적 공급 필요성이 떨어졌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마스크 공급은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급격히 확산되자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개인 방역 대책으로 마스크 착용을 제시했지만, KF94의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고, 마스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마스크를 구하려고 약국 앞에 긴 줄이 형성되기도 했다.

그러자 정부는 마스크 수출량을 제한했고, 마스크를 공적 유통망으로 약국·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공급했다. 아울러 1인당 1주 2매만 구입하게 하는 마스크 5부제를 통해 공급 및 수요량을 조절했다.

이후 마스크 공급량은 상당히 안정화됐고, 약국 앞의 대기줄도 사라졌다. 일부 약국에서는 오히려 마스크가 남아도는 상황에 이르렀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의 하루 생산량은 약 1800만장으로 알려졌다. 1월과 비교하면 3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 4월27일 1주 2매씩 공급됐던 마스크 공급량도 3매로 늘렸고, 지난 1일에는 마스크 5부제를 폐지하기도 했다.

정부의 공급마스크 중단 논의는 이같은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가격 논란 역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마스크 대란 당시에는 마스크 물량이 부족해 시중 마스크 가격이 2~3배씩 높아졌지만, 공급이 안정되면서 이 가격 역시 다시 내려왔다. 그러나 공급마스크는 여전히 1500원을 유지하고 있다.

KF94 마스크의 원가가 300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유통 마진을 고려해도 공급 상황이 나아진 현재 1500원은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마스크의 공적 마스크 공급이 중단되면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해 가격이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뉴스1
(자료사진) 날씨가 더워지면서 보건용 맛흐크 대신 얆고 가벼운 이른바 '덴탈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다만 여전히 마스크 공급에 대한 숙제는 남아있다.

보건용 마스크 공급 대란이 현재 비말용 마스크로 이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숨쉬기가 쉽지 않은 보건용 마스크 대신 얇고 가벼운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긴급히 비말용 마스크 관련 의약외품 항목을 신설, 공급했다.

방역당국은 기존 공적마스크와 달리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마스크 판매 업체에 자유롭게 맡긴다는 방침이지만, 일부 마스크 판매업체 온라인 판매 사이트 서버가 다운되기도 하는 등 수요가 몰리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에 5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을 대비한 공적 공급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역당국은 2차 대유행을 대비해 의료기관 등에 공급하기 위한 마스크 물량 양 1억장을 비축해 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마스크 필터의 유통기한은 2개월여밖에 되지 않아 오랜 기간 비축해두기에는 쉽지 않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마스크의) 공적 공급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공적마스크 공급 중단이) 확실치는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종 결정은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식약처 조달청 등이 참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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