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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9일 17시 34분 KST | 업데이트됨 2020년 11월 29일 19시 16분 KST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뉴스1
29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 사태를 맞아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 조치는 일단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논의를 벌인 끝에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집단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추가적으로 운영을 금지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은 12월1일 0시부터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조정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단계 격상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수도권에서는 사우나를 비롯해 줌바,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운동을 함께 하는 실내 체육시설은 추가로 집합을 금지하고, 관악기·노래 등 비말발생 가능성이 높은 학원과 교습소 강습도 금지한다. 다만 대학입시준비생은 방역을 철저히 하는 조건하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 내에 운영되는 헬스장과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 시설도 운영을 중단하고, 호텔과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와 파티도 전면 금지된다. 

뉴스1
29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간담회에서 “2.5단계 플러스 알파”로 설명할 수 있는 ”(이번 조치의 시행)기간은 2주간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연장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각 지자체와 의논을 했고, 중앙정부의 각 부서에서도 서로 의견이 달라서 지난 2~3일간 질병관리청장이 중심이 되어서 이견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논의 결과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건 신규 확진자수 뿐만 아니라 다른 보조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중환자 수용 의료시스템 준비 현황, 신규 확진자들의 연령층 및 중증 발전 가능성을 참고했다는 얘기다. 늘어나고 있는 확진자들을 아직은 의료체계가 견뎌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또 ”전체적으로 일률적인 단계  조정을 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맞춤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우리는 ‘정밀방역’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일상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방역의 효과는 다 거두는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이 재차 이어지자 정 총리는 균형을 맞춘 ”최적의” 규제를 찾는 일의 어려움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단계를 격상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단계를 격상하면 집합금지를 시키게 되면 여러 가지 업장이나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규제는 꼭 필요한 만큼 하는 게 정상이고 그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규제를 제 때 하지 않아서 상황이 악화하면 그것은 실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력한 규제를 하지 않고도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데 너무 과도한 규제를 하면 그것때문에 생기는 부작용, 손해는 또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어떻게 최적의, 꼭 필요한 정도의 규제를 실행할 거냐가 과제이죠.  그래서 지자체와도 협의하고, 전문가들과도 의논하고, 국민들의 여론도 듣고 그렇게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사실은 일각에서 좀 더 단계를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대본 차원에서는 여러 의견도 수렴하고 충분히 고심도 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의 경우에 2단계 플러스 알파로 하는 것,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현재는 전체 비율로 보면 젊은층의 확진자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젊은층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전파할 위험이 큰가, 그걸 찾아서 거기에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게 정밀방역입니다. 그렇게 하면 코로나19의 전파는 최소화하면서 규제로 인한 국민적인 피해는 조금 완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기대하고 (이번 조치를) 한 것인데요.

이 결정을 누가 어떤 한 사람이 하거나 한 것이 아니고 충분히 의논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저 자신도 지난주 목요일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의견수렴이 있었고요, 오늘 발표한 이 안에 대해서는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들과 같이 의논하고 협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중대본이나 방대본이 일방통행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서로 협의해가면서 만든 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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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 총리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금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3월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 국면”이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켜드리는 일에 정부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아낌없이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온다. 다시 한 번 위기 앞에 서있지만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반드시 함께 이겨낼 것이다.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는 시련이지 실패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오늘 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간담회는 엄중한 현 상황에 대해 국민께 자세하고 진솔하게 보고 드리고자 마련됐다. 희망은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국민께 보고 드리고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내겠다. 절대로 국민을 위험에 방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금부터 거리두기 단계 격상의 여부를 떠나 전 국민들께서 코로나 위기 방어 태세에 돌입하셔야 한다. 이제부터 방역의 주체는 국민”이라며 ”정부 주도의 방역을 넘어 국민과 함께하는 방역으로 전환하는 ‘K-방역 시즌2’를 열어야 한다. 협조가 아닌 국민 한 분 한 분이 행동으로 실천하는 생활방역이 필요하다”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