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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9일 18시 31분 KST | 업데이트됨 2020년 11월 29일 19시 17분 KST

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안 올렸냐는 질문에 대한 정세균 총리의 대답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뉴스1
29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리는 대신 2단계를 유지하되 일부 시설의 운영을 추가로 중단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평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해왔던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 직접 나선 정세균 국무총리가 받은 첫 질문은 간단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확산세에 있고 또 확진자의 70%가 수도권에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 지적도 많고요, 중대본 내에서도 격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단계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는 말로 답변을 시작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각 지자체와 의논을 했고요, 또 중앙정부의 각 부서에서도 서로 의견이 달라서 지난 2~3일간 질병관리청장이 중심이 되어서 이견을 조정했는데 결국은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플러스 알파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원래 단계 조정을 할 때 확진자 숫자가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만 얼마나 이 중증환자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느냐, 또 확진자의 구성, 연령층이라든지 앞으로의 중증도로 발전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등등 이런 내용들을 보조지표로 활용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생활방역위원회와 충분한 논의를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지방은 1.5단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2단계로 조정할 수 있다(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정 총리는 또 ”정밀방역”이라는 표현을 썼다.

″전체적으로 일률적인 단계 조정을 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맞춤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우리는 ‘정밀방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것보다는 정밀방역을 통해서 국민의 일상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방역의 효과는 다 거두는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중대본의 입장입니다.”

뉴스1
29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잠시 뒤, 비슷한 질문이 재차 이어졌다. 정 총리는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도 긴 답변을 내놨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단계를 격상하면 집합금지를 시키게 되면 여러 가지 업장이나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규제는 꼭 필요한 만큼 하는 게 정상이고 그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규제를 제 때 하지 않아서 상황이 악화하면 그것은 실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력한 규제를 하지 않고도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데 너무 과도한 규제를 하면 그것때문에 생기는 부작용, 손해는 또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어떻게 최적의, 꼭 필요한 정도의 규제를 실행할 거냐가 과제이죠. 그래서 지자체와도 협의하고, 전문가들과도 의논하고, 국민들의 여론도 듣고 그렇게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사실은 일각에서 좀 더 단계를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대본 차원에서는 여러 의견도 수렴하고 충분히 고심도 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의 경우에 2단계 플러스 알파로 하는 것,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현재는 전체 비율로 보면 젊은층의 확진자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젊은층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전파할 위험이 큰가, 그걸 찾아서 거기에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게 정밀방역입니다. 그렇게 하면 코로나19의 전파는 최소화하면서 규제로 인한 국민적인 피해는 조금 완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기대하고 한 것인데요.

이 결정을 누가 어떤 한 사람이 하거나 한 것이 아니고 충분히 의논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저 자신도 지난주 목요일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의견수렴이 있었고요, 오늘 발표한 이 안에 대해서는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들과 같이 의논하고 협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중대본이나 방대본이 일방통행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서로 협의해가면서 만든 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정한 이 안은 딱 굳어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앞으로 더 격상할 수도 있고, 하향 조정할 수도 있고 순발력 있게, 시의적절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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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를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비슷한 질문은 다시 한 번 나왔다. ‘방역 대책이 코로나19 확산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이었다.

정 총리는 직접적인 대답 대신 방역당국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

"방대본이나 중대본이나 중수본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코로나19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괴물 같은 바이러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나고 보면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방대본이 정말 잘해줬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잘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지금까지 지난 10개월 동안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많은 노하우도 생기고 코로나19의 정체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잘 알게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했지만 앞으로도 더 노력한다면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앞으로 정부로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