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0년 06월 15일 13시 48분 KST

민주당과 통합당의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표결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21대 국회 원구성을 놓고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회는 15일 예정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안건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막판 원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여야 모두 법제사법위원장직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금요일(12일) 본회의에서 의장님이 오늘 정상적으로 본회의를 개최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오늘은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해 처리해달라고 의장에게 강력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통합당에 법사위를 제외한 △예결위 △국토위 △정무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총 7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제안했지만 통합당은 법사위를 여당에 내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

민주당이 본회의 표결 강행 의사를 밝히자 통합당은 본회의 불참을 시사했다.


통합당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협상안이 없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저렇게 하는데 협조가 안 되지 않겠냐”며 ”본회의 협조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합의안과 관련해 ”통합당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무효이고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으로 뽑아달라고 의장께 요청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 의장께서 (여야) 합의에 이르든 이르지 않았든 가합의였든 간에 11대 7 원칙을 기준으로 (안건을) 가져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동안 나라의 미래를 위해 협치로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 마음도 이제 접어야 할 것 같다”고도 했다.

그는 ”통합당은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없다.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은 11대 7로 나누고, 법제사법위원장은 관례대로 국회의장을 가져가지 않은 제1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최소한의 견제 장치 하나를 남겨두자는 것이 어찌 무리한 요구인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의회 독재, 일당 독재의 문을 열어젖히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주 원내대표는 ”상임위 강제 배정, 상임위원장의 여당 단독 선출은 제헌 국회 이래 없었던 일”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다. 단 표결은 민주당 몫의 11개 상임위원장만 대상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통합당 초선 의원들과 만나 ”국민께 오늘은 반드시 (원구성을)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건 국민과의 약속”이라면서 ”(표결) 범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겠다”고 했다고 한민수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이 전했다.

박 의장이 원구성 강행을 예고한 만큼 국회는 이날 오후 6시부터 본회의를 개의한다. 애초 본회의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지만 상임위원장 선출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연기됐다.

본회의가 연기됐지만 여야 지도부가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김영진 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는 뉴스1과 통화에서 추가 협상 여지를 묻는 질문에 ”더는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