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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을 앞두고 의사협회가 국무총리실과 여야에 중재를 요청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 의과대학 신설을 둘러싼 이견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 허완
  • 입력 2020.08.23 14:13
  • 수정 2020.08.23 14:15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대한의사협회가 국무총리실과 여야 원내대표에 오는 26일로 예정된 집단휴진 문제에 대해 중재 행동에 나서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 의과대학 신설을 둘러싼 의협과 보건복지부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협의체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파국을 막기 위해 총리 또는 국회 차원의 관심과 개입을 촉구한 것이다. 과거 의협과 복지부 갈등이 커지면 정치권이 중재에 나선 전례도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휴진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해온 것은 맞지만 교착 상태”라며 ”의대 정원 확대가 당정 협의를 통해 나온 방안인 만큼 여당 차원에서도 중재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총리실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현재 젊은 의사들이 휴진에 나섰고 의대생들은 국가시험조차 응시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어 대화든 중재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총리실은 의협이 중재를 요구하자, 복지부 협의가 우선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8월14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하여 집회를 열고 있다. 
8월14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하여 집회를 열고 있다.  ⓒ뉴스1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협과 복지부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전공의에 이어 개원의사들이 오는 26일 집단휴진에 들어가면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 있고 국민 불안도 커질 것이 분명하다.

의협과 복지부 인식차가 크다는 점도 협의를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요소다. 일단 복지부는 수도권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정책 추진을 유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정 협의를 거친 사안을 유보하는 결정을 내린 만큼 의료계에 어느 정도 양보를 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실제 지난 2014년 집단휴진 등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복지부가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의협은 해당 정책을 즉각 폐지하고, 의대 정원을 굳이 확대하겠다면 원점에서 다시 의료계와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사자인 의사단체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정원 확대 정책을 밀어붙여 집단휴진을 촉발했다는 인식 때문이다.

23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전공의들이 벗어놓은 의사가운이 쌓여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정책 등에 반대하며 업무를 중단하는 '제3차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개시했다.
23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전공의들이 벗어놓은 의사가운이 쌓여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정책 등에 반대하며 업무를 중단하는 '제3차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개시했다. ⓒ뉴스1

 

무엇보다 코로나19가 전국적인 유행으로 번지는 상황은 의협이나 복지부 양측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협으로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것은 부담이다. 국민 여론이 의사단체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고, 복지부 장관이 진료개시명령을 발동하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분을 받는 부담도 따른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 진료개시 명령에 따라 본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면허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는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의료인의 파업 행위는 감염병예방법에도 저촉된다. 감염병예방법은 국가에 감염병 유행 시 의료인이 한시적으로 중환자 치료 등에 종사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도 코로나19가 더 큰 유행으로 번지면 방역 실패를 질타하는 목소리에서 자유롭기 어려워진다.

2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397명이 쏟아졌다. 3일간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진 것이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누적 확진자도 6000명에 육박했고, 조만간 대구 규모를 넘어설 전망이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1일 인턴과 4년차 레지던트를 시작으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으며, 개원의사회원이 많은 의협은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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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