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한국 법원의 결정에 미국 법무부가 7일(현지시각) 입장을 밝혔다.
미 법무부는 워싱턴DC 연방검찰 마이클 셔윈 검사장 대행의 성명을 인용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 착취 범죄자 가운데 한 명에 대한 법원의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고 연합뉴스 질의에 밝혔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법무부 및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우리 인구 중 가장 취약한 구성원인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온라인 초국가적 범죄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배심은 손정우를 아동음란물 배포,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하며 그의 송환을 요구했다. 이에 손정우는 지난 4월 27일 형을 마쳤으나 출소를 앞두고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다.
하지만 한국 법원이 ”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면서 그의 송환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손정우는 6일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