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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6월 13일 10시 24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6월 13일 10시 24분 KST

싱가포르 합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Win McNamee via Getty Images
huffpost

합의문은 협상의 결과이지만, 전부는 아니다. 합의문의 문자 사이에는 숨겨진 내용들이 적지 않다. 현재 수준에서 합의 가능한 의제는 구체적으로 적고, 좀더 논의가 팔요한 의제는 추상적으로 적고, 합의가 어려운 의제는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넣지 못했다.

합의문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협상의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합의문이 나오고 다양한 평가가 나오지만, ‘합의문의 정치’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매우 부족해 보인다. 특히 일부 워싱턴DC 정책 서클에 포함 된 전문가들의 평가는 매우 황망하고 안타까워 보인다.

협상 과정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고, 트럼프 정부에 대한 반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현실의 흐름과 동 떨어져 보인다. 문제는 그런 평가들이 다시 한국으로 역수입되어, 워싱턴의 권위로 치장되어, 미국의 의견처럼 보이는 환상이 연출된다는 점이다.

1. CVID가 왜 합의문에 빠졌는지는 그동안 실무회담에서 CVID에 대한 북한의 입장, 미국의 노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협상 전술의 변화를 주의깊게 들여다 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process’라는 단어를 사용하던 순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은 핵문제의 성격을 이해했다. 다만 국내정치적으로 CVID라는 단어 자체가 국내정치화 되어, 미국은 CVID개념 자체를 집어 넣는 것은 어려워도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는 수준을 집어 넣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CVID 개념에 집착하는 대신, 차라리 비핵화 개시의 일정을 구체화하는 데 노력했으면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트럼프 정부의 핵문제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다는 점이다. 포괄 해결과 병행해결의 의미를 이해했다. 이러한 이해의 변화가 앞으로의 비핵화 이행 과정에 어떻게 작용할 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2.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언급도 마찬가지로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VOA 인터뷰에서도 분명하게 밝혔지만, 이번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과장하지 않기를 바란다.

다만 군사훈련에 대한 언급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 군사훈련의 중단인지, 아니면 전략자산 전개를 중단한다는 것인지, 어쩌면 두가지 모두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후자의 경우라면 돌출 발언이 아니다. 이미 샹그릴라 한미 국방 장관 회담에서 “변화하는 상황을 고려한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을 협의했고 “한미군사훈련의 로키” 방침을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메티스 장관과 사전에 협의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이 문제는 앞으로 북미 후속 회담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 될 것이다.

3. 이제 시작이다.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첫 걸음이다. 이 과정에서 수 많은 애로와 난관이 조성될 것이다. 전문가들이 냉소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더 많이 생각했으면 한다.

* 필자의 페이스북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