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2일 “과도한 노동시간과 ‘월화수목금금금’ 업무 형태는 시간 불평등이라는 새로운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다”며 주4일제 공약 추진을 공식화했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전태일재단에서 “유럽연합은 1993년 주35시간이라는 지침을 정했고, 최근 아이슬란드, 스페인에서 국가 차원에서 실험과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스코틀랜드도 주 4일제 시범 실시를 계획 중”이라며 “국내에서도 출판사, 광고사, 화장품 회사 등 이미 실시 중인 회사들이 있고, 은행권도 주4.5일제 등 다양하게 주4일제로 향해 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주4일제 도입을 위한 범시민추진본부’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교대제 사업장, 여성 다수 사업장, 탄소배출 다량 사업장 등에 주 4일제를 시범 도입해 1년 반 동안 결과와 보완지점을 분석해,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저소득층에겐 최소 노동시간 보장제를 통해 소득을 유지할 노동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부족한 소득을 보완할 평등수당을 도입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상향 평준화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확대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격차를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 후보는 주4일제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수단이라는 주장도 폈다. 그는 “탄소배출 상위그룹 산업은 대부분 장시간 노동 사업장”이라며 “이곳의 노동시간을 주4일제를 통해 줄였을 때 탄소배출 감소 효과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