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모든 일하는 시민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신노동법’을 추진하겠다”며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심 의원은 29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대선 출마 선언 동영상에서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법을 폐기하고 모든 일하는 시민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신노동법을 추진하겠다”며 “노동법을 살려놓아 봐야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플랫폼, 초단시간 노동자들처럼 법 밖으로 내쳐진 사람들이 700만이다. 알고리즘에 의한 노동 착취와 인권 침해, 골목상권 갑질, 비용 떠넘기기,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횡포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이 대선에 도전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심 의원은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 ‘자산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며 “토지공개념부터 확고히 세우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그는 “기득권 세력에 의해 번번이 좌초됐던 토지초과이득세, 국민적 합의를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라며 “최소한 시민의 80% 이상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심 의원은 ‘소득기반 사회보험’, ‘범주형 기본소득’을 공약했다. 그는 “프리랜서라도, 자영업자라도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시민이라면 자동으로 사회보험에 가입되는 소득기반 사회보험 그리고 범주형 기본소득을 통해 국가가 최소한의 소득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그 밖에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등 도입도 약속했다.

심 의원은 내년 대선을 “대한민국 최초의 기후 투표”라고 강조하면서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가장 먼저, 200년 넘은 화석에너지 체제를 끝내야 한다”며 “화석에너지의 대안은 핵발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다. 2030년에는 재생에너지가 전력생산의 절반을 책임지도록 에너지 혁명을 시작하겠다. 온실가스 배출은 국제사회가 요구한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려 선진국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녹색경제, 녹색산업, 녹색도시 전환을 위한 대규모 공공 투자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한편, 남북관계,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 심 의원은 “북한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체제 위협은 없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고, 안정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될 수 있는 공동번영 경제를 구상하겠다”고 했다.

심 의원은 이번 대선이 “거대 양당의 승자독식 정치를 종식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다양한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의회중심제, 다당제를 바탕으로 한 책임 연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