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5일 ”방역 전시체제라며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민들에게 소득손실을 강제하면서 임대소득은 왜 보장되어야 하느냐”고 물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 민생의 가장 높은 장벽은 임대료”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차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영업을 제한당해 매출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처럼, 임대인의 임대소득도 정부가 강제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임대료 감면 방안 필요성 언급

심 대표는 ”사실상 영업 폐쇄 상태여도 몇 백에서 몇 천에 이르는 임대료는 따박따박 나간다”며 ”정부는 건물주를 향해 ‘착한 임대인’이 되어 달라는 호소만 하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집합금지를 제한, 명령하고 강제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동반하는 통제 방역”이라며 ”필연적으로 경제활동 제한 조치가 따르게 되며, 대부분 국민들은 소득 감소와 소득 단절을 겪게 된다.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영업 중단과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짚었다.

심 대표는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임대료와 공과금(전기료·통신료) 감면 방안을 매뉴얼에 담아야 한다”며 ”그 액수와 규모는 방역단계와 기간에 따라 정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임대인의 수입 감소에 대해서는 ”임대인도 피해단계별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도록 하고 연말정산에서 감면액만큼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번에 논란이 된 통신요금도 마찬가지”라며 ”통신사들은 그 수익의 절반 이상은 통신료 감면에 쓰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부유세 도입 등 제안

아울러 심 대표는 ”코로나 방역 2단계부터는 전 국민 재난기본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앞으로 몇 번 반복될지 모르는 감염병 재유행과 방역 조치에 따라 지루하게 되풀이될 재난수당 지급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심 대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초부유세 도입과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을 제안했다.

심 대표는 ”상위 1% 슈퍼부자에게 1% 초부유세 도입에 앞장 서달라”며 ”이렇게 걷은 약 38조5000억원원은 재난극복 비상재원에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의원 30% 세비삭감으로 고통분담을 정치권이 선도하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