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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02일 12시 13분 KST

서울 집값 폭등을 잡기 위한 박원순 시장의 승부수가 공개됐다

중앙정부 대책과는 전혀 결이 다르다.

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이 9월28일(현지시각) 바르셀로나 파르크 데 라 솔리다리탓(Parc de la Solidaritat) 공원을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도심의 고층 업무빌딩에 임대·분양주택을 조성해 중산층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대신 사람들이 선호하는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려 서울 집값 폭등을 잡겠다는 구상이다. 분양보다는 공공임대를 중심으로 하되, 중산층에게까지 임대 기회를 넓히겠다며 도심, 임대 중심, 중산층이라는 3대 키워드를 제시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조선일보한겨레 등에 따르면, 유럽을 순방 중인 박 시장은 지난 9월30일(현지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서울시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그 방안으로 “도심에 몰려있는 업무빌딩은 저녁이면 텅텅 빈다. 도심에 들어서는 높은 빌딩 일부를 공공임대나 분양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심에 새로 들어서게 될 고층 빌딩을 주상복합으로 조성해 도심 활성화와 주택 공급을 동시에 꾀하겠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분양보다는 공공임대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분양이 많아지면 주택 가격에 문제가 생기니 공공임대를 위주로 하면서 도심에 주거·업무가 복합된 높은 건물을 올리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층수는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결정하면 된다. 주거가 포함된 높은 건물을 조금만 지어도 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상당한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박 시장은 이런 공공주택을 중산층에게까지 임대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임대주택을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으로 공급해왔지만, 앞으로는 도심 고층 건물을 지어 중산층에게도 제공해야 한다. 대신 임대보증금을 상당한 정도로 받아 추가로 공공임대를 더 짓는 재원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중산층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겨레가 전했다.

이어 박 시장은 ”전문가들은 도심에 떨어져 있는 외곽에 계속해서 주택공급을 하는 게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하는데 한 시간 반, 두 시간을 투자해야 하다 보니 젊은 직장인들이 ‘몇 억 빚내서라도 서울로 들어가자’고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점이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이유”라고 짚었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에 신도시 4~5곳을 지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국토교통부의 공급 계획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박 시장의 이번 구상은 직장과 가까운 서울 도심의 주택 수요가 늘고 마포·용산·성동구와 종로·중구 등 도심권 집값이 치솟는 트렌드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공공임대를 중심으로 하되 중산층에게도 자가를 소유하지 않고도 양질의 도심 주거 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줌으로써, 집값 상승을 노린 욕망의 머니 게임에서 김을 빼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