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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 09일 14시 55분 KST

서지현 검사가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에 대해 "판사님은 너무 애국자"라고 말한 이유

법원은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다.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이 불허된 가운데 한국 ‘미투’ 운동을 촉발했던 서지현 검사가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9일 서 검사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은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앞서 서 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부의 결정을 두고 ”권위적인 개소리”라고 쓴 바, 김현정 앵커는 ”백 번 천 번 다시 생각해도 ‘권위적인 개 짖는 소리’냐”고 물었고 서 검사는 동의했다.

서 검사는 ”지난 10년 간 서울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심사한 게 30건이 있는데, 그 중 불허 결정이 난 건 한 건뿐”이라며 ”이 사건을 살펴보면 범죄인 인도의 목적과 요건에 모두 맞는 사건이라, 저는 당연히 범죄인 인도가 이뤄질 줄 알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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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앞서 재판부가 공개한 결정문에는 ”근본적으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에 대한 철저하고 발본색원적인 수사가 필요하므로 운영자였던 손정우의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해 관련 수사활동에 필요한 증거와 정보를 추가적으로 수집하고 수사 과정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미국으로 손정우를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대한민국이 관련 수사를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 검사는 이에 대해 ”이 판사님은 너무 애국자다. 너무 애국자고 손정우를 슈퍼스타K로 생각하신 것”이라며 ”애플이 해커를 고용한 것처럼 우리도 손정우를 활용해 이 범죄를 발본색원 해 보자, 이러셨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건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 쌍방의 익명이 보장되는 다크웹에서 이뤄진 범죄”라며 ”손정우가 회원 정보를 손에 쥐고 있지 않고, 쥐고 있다고 한들 형집행도 다 끝나서 집에 간 손정우가 줄 지 안 줄 지도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형집행이 종료됐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소환하더라도 출석 여부는 손정우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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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된 손정우. 2020.7.6

서 검사는 판결에 대해 ”정말 죄송한데,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랑방 도련님 같은 소리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서 검사는 ”추가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며 ”오히려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고, 미국으로도 보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성범죄자의 천국으로 보이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손정우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유포 혐의로 지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된 후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지난 4월 27일 형을 마쳤으나 출소를 앞두고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다. 지난 6일 법원이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손정우는 이날 석방됐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