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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 07일 13시 28분 KST

"권위적인 개소리" : 서지현 검사가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한 법원을 비판했다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법원.

뉴스1
서지현 검사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이 불허된 가운데 서지현 검사가 ‘법원도 공범’이라고 7일 작심 비판했다.

서지현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터무니없는 판결을 받은 자를 미국으로라도 보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해달라고 국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는 것에 최소한 부끄러움이라도 느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검사는 이어 ”권위적인 개소리”라면서 손정우의 범죄인 인도청구 관련 결정문에 적힌 문장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는 법원의 해석에 대해 서 검사는 ”범죄인 인도법 제1조는 범죄진압과정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손정우 인도는 이에 딱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 범죄인에 대해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문장에 대해선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손 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선 ”뭐라구요? 내 눈을 의심했다. 혹시 반어법이냐”고 반문했다.

뉴스1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가 미국 송환이 불허된 6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세계적 규모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용 웹사이트인 W2V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철저하고 발본색원적인 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 사이트 운영자였던 범죄인의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하여 수사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입장도 반박했다.

그는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 공식 종료. 추가 수사 계획도 없고 (손정우) 부친의 고발사건은 대체로 양형이 낮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손정우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유포 혐의로 지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된 후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지난 4월 27일 형을 마쳤으나 출소를 앞두고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다. 지난 6일 법원이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손정우는 이날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