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2018년 06월 28일 16시 29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6월 28일 16시 31분 KST

직원 신체 불법 촬영한 남자 사장은 돈을 물어내야 한다

형사처분 외에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RomoloTavani via Getty Images

법원이 직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남성 고용주에 대해 18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울산지법 민사11단독 정덕수 부장판사는 피해 직원이 전 고용주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사무실 화장실에서 직원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20회에 걸쳐 직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이 범행으로 인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몰래 촬영했다.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형사처분 결과, 유사 사례의 위자료 액수 등을 종합해 배상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Photo gallery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Copy See Galle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