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07월 24일 14시 53분 KST

EU가 난민을 수용하는 회원국에게 보상금을 제안하다

반 난민정서를 인센티브로 돌파해보려는 시도.

JORGE GUERRERO via Getty Images

유럽연합(EU)이 지중해에 표류하는 난민선을 받아주는 회원국에게 난민 1명당 6000유로(797만원)를 보상해주는 방안을 내놓는다. 앞서 이탈리아 정부는 비정부기구(NGO)가 운영하는 난민구조선의 입항을 거부했다. 반 난민정서를 재정 인센티브로 돌파해보려는 시도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4일(현지시각) 이런 내용을 담은 난민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난민선 1척당 500명분까지만 지급된다. 난민선 1척을 수용하면 300만 유로(39억7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금전 보상 방안이 시행되면 스페인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은 지난주에만 지중해에서 난민 1200명 이상을 구조했다. 프랑스와 포르투갈, 네덜란드, 몰타도 최근 몇 주 사이에 난민을 구조해 수용했다.

난민수용 부담을 회원국끼리 나눠짐으로써 EU는 이탈리아가 자국을 거쳐 유럽 내 다른 나라로 가려는 난민들을 통제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난민통제센터 건립과 관련된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EU는 지난달 난민 자격을 심사하는 ‘난민통제센터’를 EU 내에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어느 국가도 나서지 않아 무산됐다. EU는 자국에 난민통제센터를 설치하는 회원국에게 관련 비용을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EU 회원국들은 북아프리카 등 EU 밖 다른 나라에 난민심사센터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센터 유치에 관심을 보인 역외국가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