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랜덤채팅 앱 등 성매매 유입이 높은 서비스 유형을 특정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디지털 성범죄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성범죄물이 유포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두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는 ”현재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청소년 성보호법 17조에 따르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고, 발견되면 즉시 삭제·전송중지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랜덤채팅 앱들이 아동 및 청소년의 성매수 창구로 이용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 것은 지난 2016년부터다. 여성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미 몇 해 전부터 랜덤채팅 앱들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관련 논의는 지난해까지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여가부는 현재 관계부처와 함께 2017년 1차 대책에 이어 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여가부 차원에서 먼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별지원단’(이하 특별지원단)을 구성했다. 신속 삭제 지원단, 심층 심리 지원단, 상담·수사 지원단, 법률 지원단으로 구성된다.

이 장관은 ”기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이미 구축이 돼 있지만 이번에 디지털 성폭력이 진화하는데 대응하기 위해 범위를 좀 더 확대하고 긴급 수사지원, 의료지원, 법률서비스 등 여러 영역을 총망라하는 방식으로 확대개편해 구성했다”며 ”현재 법률지원단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80여명에 이르고, 상담영역도 기존 부분에 더해 디지털 성폭력 특수성을 감안한 전문체제로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 센터에서 지원하는 ‘박사방’ 관련 피해자는 40여명이고, ‘n번방’을 비롯한 텔레그램 피해자가 10여명으로 총 50여명이다. 박봉정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이 피해자들은 직접 센터에 요청한 분도 있고, 경찰을 통해 연계된 분도 있다”고 말했다. 또 텔레그램 피해자들이 가장 고통을 호소하는 부분은 ”유포 피해 호소가 가장 크다”며 ”(피해자들이)가장 큰 전제로 요청하는 것이 삭제”라고 설명했다.

텔레그램 상에서 유포된 성착취물의 영구삭제가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는 ”최대한 피해 촬영물을 빠르고 완벽하게 삭제하기 위해 노력한다. 해외사이트까지 포함해 모든 사이트를 구석구석 찾아내 삭제한다. 예컨대 차단조치를 했음에도 VPN 통해 우회접속하면 볼 수 있는 상황이 있다. 이를 발견할때마다 삭제요청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특히 최근 문제가 되는건 검색어”라며 ”피해 촬영물을 삭제했음에도 검색어를 보고 다시 유포되는 상황이 여러건 발생해 각 플랫폼 및 사이트에 검색어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n번방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피해자들 뒤에 이렇게 든든한 기관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2차 가해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여가부가 앞장서는 이유도 ‘피해자가 혼자 있지 않다, 국가기관이 그녀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답변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러차례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방문해 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을 요청했다”며 ”양형위원회에서 빠른 시일 안에 양형기준 설정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에도 양형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양형기준이 국민 법 감정에 맞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