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미래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놓고 당정청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며 이어져 온 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은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주택공급 물량 확대에 대해 협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14일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 점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하며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논란이 시작했다. 이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언급하며 실현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했다. 

그러나 이후 여권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 등 당내 대선주자들이 반대 목소리를 냈고, 정 총리 역시 전날(19일) KBS 인터뷰를 통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 강화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