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여행용 가방 안에 감금됐다 숨진 9세 소년 사건과 관련해 위기 아동 사전 확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

8일 문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과의 내부 회의에서 ”위기 아동을 파악하는 제도가 작동하지 않아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라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같은 내용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일, 충남 천안에서 계모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갇혀 있던 9세 소년이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후 계모는 구속됐다.

문대통령은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이 벌어졌던 2018년에도 ”기존의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지시에 따라 정부는 그 해 3월, ‘아동학대 방지 보완 대책’을 마련했으며 시행하고 있다. 해당 대책 덕분에 아동학대 발견율(아동 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된 아동수)은 2014년 1.10명에서 2018년 2.98명으로 늘어났다.

다만 강 대변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이 집에 머무는 기간이 늘어나 아동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적극적으로 위기의 아동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 문대통령의 이번 지시”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