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0년 07월 07일 17시 51분 KST | 업데이트됨 2020년 07월 07일 17시 52분 KST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42명이 다주택자다. 이 중 21명은 투기지역에 집이 있다

경실련이 21대 국회 민주당 의원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조사했다.

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1채 빼고 다 팔자’고 약속했던 청와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비판은 분노로 이어졌다. 싸늘해진 민심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1채 빼고 다 팔자’에 동참했다.

먼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당의 모든 선출직 후보자에게도 이런 서약이 확산되길 바란다”면서 ”청와대와 정부에서 시작된 1가구 1주택 선언이 우리 당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후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에게 거주 목적의 주택 한 채를 제외하고 매각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았다.

총선이 지난 지 3개월. ‘1채 빼고 다 팔자’던 민주당의 총선 공약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뉴스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20.7.7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더불어민주당 주택 처분 서약 불이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중 다주택자는 42명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총선기획단의 주택 처분 권고 대상자는 21명이다. (6·17 부동산 대책 기준)

‘주택 처분’ 권고 대상자 명단

강선우(강서갑, 초선)
서영교(중랑갑, 3선)
이용선(양천을, 초선)
양향자(광주서구을, 초선)
김병욱(성남시 분당구, 재선)
김한정(남양주시 을, 재선)
김주영(김포시갑, 초선)
박상혁(김포시을, 초선)
임종성(광주시을, 재선)
김회재(여수시을, 초선)
김홍걸(비례)
양정숙(비례)
박찬대(연수구갑, 재선)
윤관석(남동구을, 3선)
이성만(부평구갑, 초선)
박병석(대구 서구갑, 6선)
이상민(유성구을, 5선)
홍성국(세종, 초선)
조정식(시흥시을, 5선)
정성호(양주시, 4선)
윤준병(정읍시고창군, 초선)

출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들 중 공약대로 주택을 처분했다고 먼저 알린 사람은 없었다. 앞서 경실련은 민주당 측에 주택 처분 내용 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수차례 발송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대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이 공약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천 신청을 할 때 2년 내에 1가구 1주택 외에는 다 매도하는 걸로 서약을 했습니다마는 그 약속은 지켜지게 될 거다”면서 ”그런데 이 기간과 관련해서는 또 국민 눈높이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어서 더 단축시키는 방안들을 지금 만들고 있디”고 말했다.

민주당은 경실련의 기자회견이 예고된 7일 새벽 소속 의원들에게 ‘부동산 계약서를 들고 집합하라’는 문자를 돌렸다.

‘청주 아파트를 팔고 반포 아파트를 남기겠다’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공개 비판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민주당이 부동산 소유 실태) 전수 조사에 들어간 상황으로 아직 내려진 지침은 없지만 다주택,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정리해야 된다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매각) 기간과 관련해선 좀 더 당내에서 토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여당 등 국회의원들이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공직자들이 부동산가격 상승의 불로소득과 특혜를 누리는 현실에서는 국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들의 주택 처분 서약서를 공개하고 즉각 이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