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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이 "상대적으로 잠깐 있었던 사람은 처벌을 면하게 해주자는 것이냐"며 황교안을 비판했다

"당장 피해자와 국민 앞에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호기심에 ‘텔레그램 n번방’ 들어간 사람들의 법적 판단을 달리 해야 한다”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1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n번방 회원에 대한 신상공개 요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개개인의 가입자들 중에서 범죄를 용인하고 남아있었거나 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지만 호기심 등으로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와보니 부적절하다 판단해서 활동을 그만 둔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미 구속된 박사 조주빈을 비롯해 갓갓, 와치맨 등 ‘텔레그램 n번방’을 주도한 이들 외에 회원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과는 대조적이다.

심 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 ”황교안 대표는 텔레그램 n번방이 ‘호기심’에 들어가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보이십니까?”라고 되물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n번방’ 회원들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닌 적극적인 가담자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심 대표는 ”수십에서 수백만 원을 내며 여러 단계를 거쳐 성착취물을 좇아 접속한 텔레그램 n번방의 이용자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보는 겁니까?”라며 “n번방의 운영자와 유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모두 죗값을 치러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심 대표는 황 대표의 발언에 ”국회로부터의 응답을 기다리는 국민들은 묵묵부답인 국회 앞에 절망까지 느끼고 계실 것”이라며 ”당장 피해자와 국민 앞에 사과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황 대표는 논란이 커지자 ‘법리적 차원에서 양형은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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