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0년 03월 28일 17시 50분 KST

이수진이 ‘상고법원 추진’ 의혹에 대해 “예의상 자리를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실과 다르다”

뉴스1
이수진 전 부장판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오는 4·15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하는 이수진 전 부장판사는 2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자신이 상고법원 입법 설득 과정에 나섰다는 법정 증언이 나온 것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서기호 전 의원과 개인적 친분을 갖고 있는 저에게 ‘상고법원 입법 관련해 서 의원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상고법원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인권법위원회 초기 활동을 같이 한 선배가 만남을 조율해달란 것까지 거절할 수 없어 서 전 의원에게 이 전 상임위원 면담신청 목적을 알렸다”고 밝혔다.

상고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추진했던 역점 사업으로 도입 등의 대가로 여러가지 재판 거래 의혹 등이 불거지며 사법 농단의 대명사로 불려왔던 사안이다.

이 전 상임위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전 부장판사에 관한 증언을 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검찰이 2015년 4월 2일 일정표를 제시하며 당시 서 전 의원과 이 부장판사를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만난 사실이 있는지 묻자 ”서기호·서영교 의원을 접촉하라는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의)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이 전 부장판사와 함께 나간 이유가 있냐‘고 묻자 ”이 전 부장판사에게 ‘서기호를 잘 알고 있지 않느냐‘고 물으니 잘 안다고 해서, 상고법원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한데 다리를 좀 놔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했다. 검찰이 ‘서기호를 만난 자리에서 상고법원안이 필요하다고 설득을 한 게 맞냐’고 하자 ”맞다”고 했다.

재판에선 이 전 상임위원이 식사 후 이 전 부장판사에게 이메일로 보낸 ‘서기호 의원 대담’이란 제목의 문건도 공개됐다. 문건에 따르면 대화 초반 이 전 상임위원이 상고법원의 전반적 취지와 반대 논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중후반에는 주로 서 전 의원이 본인 의견을 이야기하고 이 전 상임위원이 반박 의견을 개진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모임을 마치면서 서 전 의원은 ‘사건 부담 등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법원의 노력과 입장을 이해하나 상고법원이 최선의 방안은 아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적혀있었다. 검사가 서 전 의원과 나눈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 전 부장판사에게 이메일을 보낸 게 맞느냐는 질문엔 ‘맞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장판사 측은 ”예의상 함께 자리를 가졌고,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이야기는 서 전 의원과 이 전 상임위원 사이에서만 오갔다”며 ”이 전 상임위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서 전 의원에게 ‘상고법원에 반대하지만 선후배 관계상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마련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도 했다.

‘서기호 의원 대담’에 대해선 ”그 이메일에 대해 어떠한 종류의 응답도 하지 않았다”며 ”상고법원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명확했기 때문에 내용을 살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이 일자 야당은 이 전 부장판사 비판에 나섰다. 임윤선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상근대변인은 이날 이 전 부장판사를 겨냥해 ”가짜 피해자 코스프레”라며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원흉은 이 후보자를 피해자로 소개하며 전략공천 한 민주당에게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전 부장판사를 영입하면서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의 최대 피해자”라고 했으나 이후 이 전 부장판사가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거짓말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