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김남국, 정의당 대변인에게 항의성 전화

정의당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8일)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에게 전화를 걸어 브리핑 내용에 대해 항의하면서 ‘정의당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낙태죄 폐지는 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정의당이 하는 건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에 가까운 말을 했다.

김 의원은 조 대변인이 한 전날 낙태죄 개정 국회 공청회 관련 브리핑을 문제삼았다. 브리핑 중 ”‘낙태죄 폐지에 대한 여성들의 반대 의견은 잘 알겠으나 남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등 어이없는 말들을 일삼고 여성들의 삶을 짓밟았던 공청회에서의 망언들을 굳이 다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는 문장 때문이었다.

조 대변인이 공청회 망언이라며 예로 든 질문은 김남국 의원이 했다.

발단은 전날 ‘낙태죄 개정 공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관련 개정안을 두고 법사위원과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는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24주까지는 유전적 질환, 성범죄,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 있을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문제가 된 질문: 김남국 ”남성 인식 알고 싶다”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김 의원은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에 ”법안에 대한 남성의 인식을 알고 싶다”, “20∼30대 남성이 낙태죄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평가가 있나”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김 부연구위원은 ”남성의 인식이요?”라고 당황한 듯 반문한 후, ”저는 2030 남성들도 낙태죄가 유지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데 동의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낙태죄 폐지 관련 논쟁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중심이 되는 사안이기에, 남성의 인식을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반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게 주류의 시각이나 평가일까요”라고 다시 질문했다.

정의당, ”여성들의 삶 짓밟는 어이없는 망언” 비판

이에 대해 정의당 조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여성들의 삶을 짓밟은 어이없는 망언”이라며 ”여성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 발표할 진술인은 단 2명에 불과한 자리였고, 공청회에서 오간 이야기는 여성들의 현실이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김남국 반박: ”남성도 낙태에 공동 책임 느껴야 한다”는 취지

김남국 의원은 정의당 브리핑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남성도 낙태에 공동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 남성들은 정부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제 질문의 취지였다”고 반박했다.

정의당, 민주당 지도부에 적절한 조치 요구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9일 오후 ”김 의원은 정의당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낙태죄 폐지는 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정의당이 하는 건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 했다고 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낙태죄 폐지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인데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고자 인질 삼아 압력을 행사했다”고 했다. 또한 ”집권여당 국회의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명백한 갑질이자 협박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폭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거대 여당 국회의원이면 타 당 대변인에게 무례하기 짝이 없는 짓을 벌여도 되는 것인지 민주당 지도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대변인이 나이 어린 여성이라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여기는 것인지 또한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남국 재반박: ”사과 요구를 ‘갑질 폭력’으로 매도했다”

김남국 의원도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사과 요구를 ‘갑질 폭력‘로 매도하다니, 정의당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의당은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할 줄 모르는 부끄러운 정당입니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동발의자로서 법안에 협조하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