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0년 10월 12일 13시 57분 KST

"돈 안 드는 보험에 드는 것":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진보정당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노회찬과 심상정으로 상징되던 정의당 1세대가 저물었다.

뉴스1
김종철 신임 정의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정의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6기 당대표 선출선거 결과 발표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2020.10.9

“정의당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한번 정도는 울컥하는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지난 9일 정의당 새 대표로 선출된 김종철 대표는 11일 한겨레와 만나 ‘임기 동안 반드시 해낼 한가지’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를 위해 ‘진보의 금기’에 도전하는 과감한 변화로 정의당의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당선은 ‘노(회찬)·심(상정)’으로 상징되던 정의당 1세대가 퇴장하고 세대교체가 시작됐다는 상징이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변화에 대한 당원들의 뜨거운 열망을 느꼈다고 했다. 김 대표는 “당원들이 지쳤고 탈당 사태도 많이 있어서 변화와 반등의 기회가 필요한데, 김종철은 무난하게 당을 이끌지는 않겠구나, 파격적인 제안도 하고 저돌적으로 당을 이끌겠구나 하고 생각한 것 같다”고 승인을 분석했다.

 

정의당 위기 원인? ”의제 발굴 실패”

정의당 위기의 원인을 ‘의제 발굴 실패’로 진단한 그는 ‘진보의 금기’에 과감히 도전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예를 들어 복지 확충, 고용 불안 해소 등을 위해 공공부문 종사자를 늘려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공부문 임금은 민간의 175%로 지나치게 높다. 공공부문 고용을 대폭 늘리기 힘든 구조”라며 “직무급제를 도입하고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노동관계법 개정 제안에 대해선 “해고자유화를 뜻하는 듯하다”고 평가절하하면서도 “5대 선결 조건이 받아들여진다면 노동유연화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가 제시한 5대 선결 조건은 △실업보험·고용보험 확대 및 재교육·재취업 지원 강화 △비정규직 직접고용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노동이사제 도입 △사회안전망 확충 △산별노조 활성화 등이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이 이런 것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면 노동개혁에 대해 함께 얘기해볼 수 있다”며 “(진보진영에는) ‘모두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데 그건 불가능하다. ‘정규직화’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동개혁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젠더’ 이슈는 ”반드시 안고 가야 하는 문제”

젠더·생태 등 진보진영의 새로운 어젠다에 대해선 “반드시 안고 가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세대간 인식의 차이는 맞춰나가야 한다. 하지만 성폭력 문제는 인구의 절반이 안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확실한 입장을 내고 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이재명과 정의당의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며 경쟁 상대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목한 바 있다. 그는 “보수화되는 민주당보다 이 지사로 상징되는 민주당 내 개혁세력과 경쟁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vs 민주당’은 틀렸다” 

김 대표는 이 지사의 ‘기본 시리즈’ 방향에 동의했다. 다만 기본소득에는 반대했다. 그는 “1인당 10만원씩 주려면 60조원이 드는데 그 돈이면 대학등록금 인하, 상병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주거보조비 지급, 부양의무제 폐지 등 할 수 있는 일이 30여가지나 된다”며 “기본소득이 지향하는 바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소득으로 안정된 생활을 누리게 하자’는 것이지, 모두에게 일률적인 돈을 주자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를 이끌어야 한다. 그는 “‘확대되는 불평등 거부’가 시대정신”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과감한 국가의 역할, 증세를 통한 강력한 재분배, 공공부문 확대, 복지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건 이런 시대를 대비해 돈 안 드는 보험에 드는 것”이라며 “정의당을 지지해주기만 하면 복지국가라는 엄청난 선물이 찾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