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04월 09일 14시 10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4월 09일 14시 13분 KST

절도범은 경찰이 죽였지만, 65년형은 십대 소년에게 떨어졌다

대배심은 절도범을 쏴 죽인 경찰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

앨라배마주 판사가 한 10대 소년에게 살인 및 기타 혐의를 적용해 65년 실형을 선고했다. 라키스 스미스는 범행 당시 15세(만)였다. 절도 현장에서 체포됐지만, 함께 있던 공범자를 죽인 건 그가 아니라 경찰이다.

지난 3월 앨라배마주 법원은 스미스 재판에 ‘공범 책임 과실’ 법령을 적용했다. MontgomeryAdvertiser에 따르면 이 법령은 범행 도중 발생한 범죄자의 죽음을 공범의 책임으로 인정하는 법이다. 미국에선 이미 여러 주에서 유사한 법을 준수하고 있다.

2015년 2월, 스미스는 공범 4명과 도둑질을 하다 잡혔다. 그 중의 한 사람, 아돈테 워싱턴(당시 만 16세)은 경찰의 총에 죽었다.

ELMORE COUNTY JAIL

스미스와 워싱턴을 포함한 5명은 앨라배마 밀브룩에 있는 가정집 두 군데를 털었다.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5명 사이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 경찰이 제공한 동영상엔 워싱턴이 총을 들고 경찰을 향해 달리는 모습이 담겨있다. 그는 결국 경찰이 쏜 총에 맞고 죽는다.

지난 목요일, 앨라배마주 판사 시블리 레놀즈는 라키스 스미스에게 65년 실형을 선고했다. 살인죄로 30년, 강도죄로 15년, 그리고 절도 2회로 각 10년씩을 합한 숫자다.

스미스의 변호인 제니퍼 홀튼은 재판에서 말했다. ”아돈테를 쏜 사람은 경찰이지 라키스 스미스가 아니다... 라키스는 겁에 질린 15세 어린이였다. 아돈테의 죽음에 그 어떤 책임도 없다. 그는 아무도 총으로 쏘지 않았다.”

스미스는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다. 하지만 성인 자격으로 재판을 받았다.

지난 3월, 스미스는 검찰이 제시한 사전형량조정안을 거부했다. 스미스가 25년 조정안을 마다하자 검찰은 그를 곧바로 재판에 넘겼다. 

폭스8에 의하면 유죄를 인정한 다른 공범자 셋은 모두 사전형량조정안에 동의했다. 그중의 한 사람 앞으론 28년 실형이 내려졌으며, 나머지 둘의 형량도 조만간에 결정될 예정이다.

그럼 아돈테 워싱턴을 살해한 밀부룩 경찰은 어떻게 됐을까? 2016년, 대배심은 사건 현장에서의 경찰 행위를 정당한 조처로 보고 책임을 묻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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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프포스트US의 글을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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