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달러(약 610만원) 이하의 벌금.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외출금지령을 위반할 경우 가해지는 처벌이다.

러시아에서는 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4만루블(약 60만원)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위반 행위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2명 이상의 사망자가 초래되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올라간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늦추기 위해 세계 각국 정부가 시민들의 외출을 제한하거나 격리조치를 취하고 있는 지금, 지침을 어기는 사람들에 대해 다양한 처벌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자가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일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입국 외국인의 경우,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인도와 파라과이 등에서는 경찰이 외출금지령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얼차려’를 주고 있다. 인도 벵갈루루 경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한 사람들을 적발해 7000여대의 차량(이륜차, 삼륜차, 자동차)을 압수했다.

영국 더비셔 경찰은 국립공원에서 산책을 즐기던 사람들의 모습을 드론으로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공개해버렸고, 케냐에서는 경찰이 인파를 해산하기 위해 최루탄을 발포하고 매질을 가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처벌을 예고한 건 필리핀이다. 취임 직후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며 ‘현장에서 사살하라’고 지시(실제로 수천명이 사살됐다)했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1일 TV로 중계된 대국민담화에서 섬뜩한 경고를 내놨다.

그는 외출금지령을 위반한 사람들이 단속에 순순히 응하지 않거나 폭력적으로 저항할 경우 ”쏴죽여버리라”고 경찰과 군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부를 위협하지 말라. 정부에 도전하지 말라.” 두테르테 대통령의 말이다. ”알겠는가? (외출금지령을 어기면) 죽는다. 내가 묻어버릴 거다.” 

가디언은 전 세계 각국 정부가 코로나19를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공권력 강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례로 필리핀의 경우, 수도 마닐라에서는 식량과 생필품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벌어져 경찰이 대대적인 진압에 나서기도 했다.

유엔인권사무소(OHCHR)는 코로나19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과도한 공권력을 동원하거나 비판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