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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5월 21일 13시 11분 KST

정부가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 요청' 청원에 드디어 내놓은 답변은 이렇다 (영상)

"그동안 불안에 떨고, 상처받은 여성들에게 죄송한 마음입니다" - 이철성 경찰청장

정부가 여성이 주로 피해자인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별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에 답변을 내놓았다.

아래는 관련 청와대 청원 3가지다. ‘몰카범죄 처벌‘과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 요청’ 청원은 20만명을 넘어섰으며, 불법 누드촬영 문제에 대한 지적을 담은 ‘합정 **픽처 불법 누드촬영’도 20만명에 육박했다.

‘위장·몰래카메라 판매금지와 몰카범죄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 (209,494명 청원/ 4월 22일 청원 마감)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 (406,026명 청원/ 청원 마감 일자는 6월 10일) 

‘합정 **픽처 불법 누드촬영’ (182,750명 청원/ 청원 마감 일자는 6월 16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철성 경찰청장은 21일 오전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1. 이철성 경찰청장 ”여성이 체감하는 불공정이 시정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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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청장이 이날 답변을 통해 약속한 것은 △여성이 체감하는 불공정이 시정되도록 각별히 노력 △가해자가 의사든 판사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동일범죄 동일처벌 원칙으로 공정 수사 △피팅모델 협박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처리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조사 표준매뉴얼 개발’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 시작 등이다.

이철성 청장은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성별 관계 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한다는 청원에 대한 동의가 약 일주일 만에 40만명을 넘어선 상황 자체에 경찰 수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동안 불안에 떨고 상처받은 여성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홍대 몰카 사건의 경우, 제한된 공간에 20여명만 있어서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됐을 뿐 성별에 따라 수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들이 체감하는 불공정이 시정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청장은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워 비판을 이는 것과 관련해선 ”경찰이 포토라인에 세운 것이 아니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불가피하게 노출됐다”며 ”더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경찰이 집계한 불법촬영 범죄 범인 검거율은 96% 수준이다. 지난 5년 간 검거된 1만9,623명 중 남성이 97.5%를 차지하며 이 중 493명이 구속됐다. 지난 5년 간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5.32%에 불과하고 대부분 벌금형에 머물렀다.

이와 관련, 이 청장은 ”의사든 판사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동일범죄동일처벌을 원칙으로 더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피팅모델 협박촬영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청장은 ”피고소인 2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와 스튜디오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데 이어 22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처리를 약속했다.

이 청장은 ”이번 사건 관련, 인터넷에 유포된 피해자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도 차단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며 ”향후 방심위와 협력,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일반인 몰카를 유포하는 사이트에 대한 대응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은 성폭력 사건 조사과정에서 불거지는 2차 피해와 관련, ‘피해조사 표준매뉴얼’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2차 피해당사자들을 직접 면담, 과거 문제점도 분석하고 외국 사례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경찰 성인지 교육도 강화, 표준매뉴얼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범죄”라며 좀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 및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데 대해 강력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7일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시작, 사건처리 실태조사에 이어 강력단속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또 기차역, 지하철역, 물놀이시설 등에서 불법카메라 일제 점검에 나서는 동시에 골목길과 공중화장실 5만2,000곳에 대해 CCTV와 보안등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2.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송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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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장관은 ”작년 9월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여러 가지 실질적 대책에도 불구, 여전히 고통 받는 여성들이 많은 현실에 주무 장관으로서 송구하다”며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책 발표 후 긴급 심의 방식을 포함해 국내외 1만 여건의 불법영상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했다.

경찰도 해외 사법공조를 강화, 작년 발표 이후 아동음란물 소지자 156명을 검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법촬영 우범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카메라 탐지 장비도 각 일선 경찰에 올해 120대를 추가 보급한다.

아울러 지난 4월30일 문을 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www.women1366.kr/stopds) 에는 약 보름동안 174명이 피해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방안 상담부터 불법촬영물 삭제, 사후 모니터링, 법률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된다. 변형카메라 등록제 도입은 해외직구 등으로 단속이 쉽지 않은 가운데 과기정통부, 행안부, 경찰청이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중이다.

정 장관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2개 법안이 개정됐고 앞으로 최소한 6개 법률이 제·개정되어야 한다”며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라 불리는 ‘보복성 영상물 유포’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처벌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청년 여성들은 강남역 사건 등 일련의 사건을 그저 한 여성에게 일어난 불운한 사건으로 보는게 아니라 ‘여성’이라는 이유로 일상의 안전을 위협당하고 있는 ‘나’의 문제로 자각하고, 일상화된 차별과 폭력에 맞서는 사회적 연대 움직임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여성들이 안심하고 성별로 인한 차별을 느끼지 않는 날이 올 때까지 정부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답변을 진행한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은 ”일단 국민들에게 청원 답변을 드렸지만,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2차 피해를 막는 조사매뉴얼을 보강하는 단계인 만큼 향후 진행 상황을 별도로 챙겨 국민께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