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0년 12월 14일 16시 15분 KST | 업데이트됨 2020년 12월 14일 16시 17분 KST

국민의힘이 'K-방역은 실패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5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백신 확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14일 지금의 코로나19 3차 유행은 정부가 의료현장 및 야당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백신 확보가 늦어진 이유에 대한 ”진실규명”과 의사 국가고시 시행 등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전 국민 백신 접종 완료 △민관합동 컨트롤타워 구성 △코로나19 치료병상 및 중환자실 확보 △신속진단선별검사 시행 △의사 국가고시 시행 등이다.

특위는 우선 한국이 ”백신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암담한 상황”에 처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전 국민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범정부백신구매단’을 구성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제라도 백신 확보 실패에 대하여 국민들께 정부는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위 위원장인 신상진 전 의원은 ”우리보다 국력이 약한 나라들도 화이자 백신 구매계약을 완료하고 공급받기로 했다”며 ”내년 초에 백신이 나오면 선구매전쟁이 세계적으로 치열할 텐데, 정부는 현장 전문가와 야당이 말했는데도 왜 이렇게 늦었는지 진실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신상진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특위는 또 ”현재 정부 주도의 K-방역은 이미 실패했음이 드러났다”며 ”소수의 편향적 친문 전문가”를 배제하고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의 의료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총괄 컨트롤타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는 ”대통령께서는 얼마 전에 ‘긴 터널의 끝이 왔다’고 얘기했다”며 ”대통령이 한치 앞도 예측하지 못한 것은 민간 최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친문의료전문가, 친정부 입맛에 맞는 의료전문가들 이야기만 듣는 모양”이라고 했다. 

특위는 또 병상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는 국민의힘이 이전부터 ‘신속진단키트’ 도입 등을 촉구해 왔다며 ”지역사회 무증상 전파를 막기 위해 택배노동자·배달노동자·요양병원 종사자 등에 대한 대량 신속진단 선별검사를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특위는 ”지난 9월4일 정부와 의료계 간 합의가 있었던 만큼 의사국가고시를 치를 수 있게 해서 2700여명의 신규 의사가 의료현장에 투입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국민들은 지금까지 정부의 방역지침대로만 열심히 따르고 협조한 죄밖에 없다”며 ”백신 확보와 중증 치료병상 확보를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했음에도 정부가 할일은 손 놓고 있으면서 국민에게는 이래라저래라 해왔던 것이 아닌가,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큰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