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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에겐 퇴직금과 공무원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일각에서 박원순 전 시장의 퇴직금이 약 9000만원에 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은 박 전 시장의 퇴직금이나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시 관계자는 박 전 시장의 가족들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은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공무원연금법 3조에 따르면 선거에 의해 취임한 공무원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공무원 연금은 20년 이상 재직해야 받을 수 있다.

경남 창녕군 박원순 서울시장 생가에 영정사진이 들어오고 있다. 2020. 7. 13.
경남 창녕군 박원순 서울시장 생가에 영정사진이 들어오고 있다. 2020. 7. 13. ⓒ뉴스1

비슷한 판례도 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김윤주 전 군포시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청구서 반려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총 16년 간 군포시장으로 재직했던 김 전 시장은 공단에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선출직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했다. 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다. 특정 정당을 정치적 기반으로 선거에 입후보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경력직 공무원과 다르다는 것이다.

박 전 시장에 앞서 서울시장을 역임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역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앞서 인터넷에서는 박 전 시장의 퇴직금이 약 9000만원에 달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서울시의 해명은 이같은 보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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