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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8월 19일 14시 19분 KST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북 옥탑방 한 달 살이'를 마쳤다

19일 오전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을 나섰다.

한겨레

‘강북 옥탑방 1달 살이’를 마친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권의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와 서울연구원, 서울시 인재개발원 등 3개 산하기관을 강북으로 이전하는 등 강남북 균형 발전 위한 ‘옥탑방 구상’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지난달 22일부터 한 달 간 살아온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을 나섰다. 이어 이날 오후 2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런 구상을 설명했다. 박 시장의 ‘옥탑방 구상’을 보면, 서울시는 강남권에 위치한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 서울연구원, 서울시 인재개발원 등을 강북 지역으로 이전한다. 서울시는 곧 ‘공공기관 이전 추진단’을 설치해 아직 이전 위치나 시기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세 기관의 전체 인원은 주택도시공사 1255명, 서울연구원 285명, 인재개발원 115명 등 1600여명 규모다. 낙후 지역에 대한 활성화 효과와 함께 서울시가 발전의 중심을 강남에서 강북으로 이전한다는 상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강남의 어린이병원과 같은 시립 어린이전문병원을 강북에도 신설할 계획도 밝혔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비강남권에 영유아 열린육아방 373개, 국공립어린이집 486개, 우리동네 키움센터 357개를 신설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 따라 상업지역 지정가능 규모 총 134만㎡ 가운데 99만㎡(74%)를 동북권(59만㎡, 44%)과 서남권(40만㎡, 30%)을 지정했다.

또 박 시장은 비강남권 교통 문제 해결 방안도 내놨다. 지연된 강북 지역 면목선, 우이신설 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등 도시철도 민자사업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진행해온 공유 자동차 ‘나눔카’ 이용 확대를 위해 강북 지역에 나눔카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나눔카 주차장을 6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 공영 주차장도 2022년까지 4200면, 노상 주차장 8000면을 추가한다.

그밖에도 장기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청년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2022년까지 총 1000호를 청년, 신혼 주택 4000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또 구릉지대 경사형 모노레일 도입을 검토하고, 전통시장과 소상점가 지원 방안 등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약 1조원 규모의 ‘균형발전특별회계(2019~2022)’도 조성해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교부액, 일반·특별회계 전입금, 과밀부담금,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 초과이익환수금 등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해 1월까지 지역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균형발전담당관을 신설한다.

박 시장은 ‘옥탑방 구상’을 설명하면서도 강남북 격차 해소를 강조했다. 그는 “오늘날 강남북 격차는 과거 70년대에 이뤄졌던 도시계획 정책배려, 교통체계 구축, 학군제 시행, 대량주택공급 등 강남집중 개발에 기인한 것”이라며 “수십 년 간 이뤄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결단과 투자, 혁명적인 정책방향 전환 없이는 과거와 같은 정책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강북 우선투자라는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내실 있는 변화,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의 ‘옥탑방 구상’을 검토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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