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박수홍 친형은 과연 어떤 처벌을 받을까?

유튜브 채널 ‘로이어프렌즈-변호사 친구들‘은 논란이 된 박수홍 친형 횡령 사건을 다뤘다. 지난달 30일 게시된 ‘박수홍 친형 횡령 사건 처벌은?’ 영상이다. 당시 친형이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소문이 번질 때다. 변호사들은 ”알려진 내용을 토대로 추정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사건을 분석했다.

Q. 가족 간 재산 범죄는 처벌이 안 된다?

보통 가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 형법 제328조에서 직계혈족 간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친족상도례’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번 사건의 경우, 친형이 박수홍의 재산을 직접 빼돌린 것이 아니라 회사를 통해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고 있기 때문에 친족상도례를 피할 수 있다. 한마디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박수홍 아닌 회사이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회사를 배제해놓고 피해자가 박수홍이라고 하더라도 동거하는 친족이 아니다. 별도로 살기 때문에 친고죄 적용이 되고 피해자(박수홍)가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했던 사안이다”라고 설명했다.

100억원대 횡령 의혹 가해자로 지목된 박수홍 친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가능하다.

Q. 처벌은 가능, 금전적 피해는 돌려받을 수 있나?

금전적 피해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으로 가야 한다. 이때 친형이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재판조차 어려울 수 있다. 다만, 법원 공시송달을 이용하면 피고(친형)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문제는 민사 소송에서 원고(박수홍)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만약 친형이 재산을 현금화하여 국외로 빼돌려 한국에 남은 재산이 없다면, 박수홍이 재산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진다.

도혜민 에디터: hyemin.do@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