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05월 17일 20시 24분 KST

남녀 후보자 수를 균등하게 맞추는 일본판 ‘파리테법’이 통과됐다

'여성의원 할당제'를 도입한다.

한겨레
아베 신조 내각 각료들. 여성은 노다 세이코 총무상 겸 여성활약담당상과 가미가와 요코 법무상 2명이다.

일본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후보를 공천할 때 남녀 비율을 균등하게 할 것을 정당에 촉구하는 ‘여성의원 할당제’를 도입했다.

일본 참의원은 16일 본회의에서 ‘정치 분야 남녀 동등 참가 추진에 관한 법률’을 출석 인원 234명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정당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할 때 “남녀 숫자를 되도록 균등하게 할 것을 지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은 남녀 후보자의 수를 동등하게 맞출 것을 의무화하는 대신, 일본의 현실을 고려해 “균등하게 할 것을 지향한다”고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 법률 제정을 주도한 노다 세이코 여성활약담당상은 “이 법률이 앞으로 일본 정치를 크게 바꾸길 바란다. 여성들이 용기를 가지고 입후보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계에선 이 법이 2000년 프랑스가 제정한 ‘후보자 남녀 동수법’인 이른바 ‘파리테법’(Parité)과 비슷한 취지라는 의미에서 ‘일본판 파리테법’이라고 부른다. 파리테는 프랑스어로 ‘동등’을 뜻하는 단어다. 프랑스는 1990년대 후반까지 유럽에서 하위권에 머물던 여성 의원 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하원 선거 때 정당들이 남녀 후보를 동일한 비율로 공천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천 후보의 남녀 비율 차이가 2%를 넘으면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게 했다.

일본 정계에서는 그동안 남녀 후보의 공천 비율을 당장 50 대 50으로 맞추는 것은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이어져 왔다. 수십년 동안 남성 중심으로 이어진 정치 문화 탓이다. 당장 내년에 통합지방선거와 참의원 선거가 열리지만, 내세울만한 여성 후보군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아사히신문은 익명의 자민당 간부를 인용해 “남성이 지방 조직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한 명의 여성 후보를 내는 것도 쉽지 않다”고 전했다. 2015년 지방의회 선거 때 자민당의 여성 후보 비율은 3%였다. 다만, 이번 법 제정으로 여성 의원 공천이 꾸준히 늘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중의원의 여성 비율은 10.1%로, 190개 국제의원연맹(IPU) 회원국 가운데 158위에 불과하다. 한국은 비례대표 후보자의 절반을 여성에게 의무적으로 배당하는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일본보다 다소 높은 17%(117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