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20년 07월 28일 13시 13분 KST | 업데이트됨 2020년 07월 28일 17시 52분 KST

국토교통부가 해외 '나홀로 근로자'를 청약 1순위 자격으로 인정한다

가족을 두고 혼자 해외에 체류한 경우가 해당된다

Getty Images
서울 아파트 상공 자료사진

직장 때문에 국내에 가족을 두고 혼자 해외에 체류한 경우, 국내 거주로 인정받아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 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를 우선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예외적으로 해외 근무 등 생업 사정으로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 계속해서 90일, 연간 누적 183일을 초과해 해외에 거주한 경우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1순위 청약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규정 탓에 ”청약 당첨의 기회를 잡고자 16년을 기다려 왔다. 해외 오지 근무를 마다하지 않고 근로 활동했으나, 국내로 복귀한 이후에도 1순위 청약 자격을 회복하려면 다시 2년을 기다려야 한다”며 해외 근무자에 대해 청약 1순위 자격을 박탈하는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정부는 신혼부부 특공 자격요건도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는 혼인신고 이전에 출생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 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과 관련해 시행규칙의 입법 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