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 대한 성추행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피해 여성을 보호하고 있는 여성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했다.

2일 부산지법 영장전담인 형사1단독 조현철 부장판사는 오 전 시장에 대해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오 전 시장이 범행 내용을 인정하고 있고,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 관계와 나이 등을 감안하면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피해 여성을 보호 중인 부산성폭력상담소 및 전국 200여개 여성단체 연합체인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의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위원회는 ”영장심사를 담당한 판사가 이 사안에 대해 국민에게 던진 대답은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비록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구속에 대한 걱정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법원은 권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공직의 무거움을 알리는 이정표를 세울 기회를 놓쳤다”고 비판했다.

또 ”피해자는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2차 가해로 괴로워하고 있다”라며 ”언제 다시 자신의 근무장소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는 구속이 기각된 채 일상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피해자가 밝혔듯 가해자는 ‘법적 처벌을 받는 명백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라며 ”가회자가 사퇴했다고 해도 그가 미친 사회적 파장은 너무나도 크다”고 전했다.

김규리 부산여성단체협의장은 조선일보에 ”권력형 성추행은 지독한 범죄임에도 사안의 중대성이 제대로 다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여성계에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중한 사과도 받은 적이 없고, 너무 흐지부지 넘어가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 전 시장은 영장심사 중 ”스스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며 범행을 인정했으나, ”뭐에 씌었는지, 왜 그랬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범행 당시 ‘인지부조화’ 상태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범행 자체는 인정하나, 고의적인 행동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업무 시간 중 집무실로 부하 직원을 불러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오 전 시장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1개월간의 조사 결과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처벌 수위가 더 높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같은 날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결국 기각됐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