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 ‘부따’의 얼굴 등 신상이 공개된다.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25조에 근거해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두 번째 사례이며, 미성년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된 것은 최초다.
16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부따‘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부따’는 18세로 본명은 강훈이다.
경찰은 신상공개 결정 이유에 대해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이 조주빈의 얼굴을 증명사진으로 먼저 공개한 것과 달리 강훈의 얼굴은 17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강훈은 조주빈이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언급한 인물 중 한 명이며, 박사방 유료 회원들과 조주빈 사이의 ‘자금책’ 역할을 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법조인, 대학교수,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등 외부위원 4명이 참여했다. 위원회에서는 미성년자인 강훈의 신상을 공개했을 때 일어날 여러 문제점 등을 두고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강훈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