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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4월 16일 12시 21분 KST

경찰이 박사방 조주빈 동업자 '부따' 강훈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미성년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된 것은 최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 ‘부따’의 얼굴 등 신상이 공개된다.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25조에 근거해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두 번째 사례이며, 미성년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된 것은 최초다.

16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부따‘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부따’는 18세로 본명은 강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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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동업자 강훈.

경찰은 신상공개 결정 이유에 대해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이 조주빈의 얼굴을 증명사진으로 먼저 공개한 것과 달리 강훈의 얼굴은 17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강훈은 조주빈이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언급한 인물 중 한 명이며, 박사방 유료 회원들과 조주빈 사이의 ‘자금책’ 역할을 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법조인, 대학교수,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등 외부위원 4명이 참여했다. 위원회에서는 미성년자인 강훈의 신상을 공개했을 때 일어날 여러 문제점 등을 두고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강훈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