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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3월 28일 14시 45분 KST

'오덕식 판사 자격박탈'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하루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오덕식 판사는 조주빈의 공범인 일명 ‘태평양’의 재판을 맡았다.

성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의 공범으로, 일명 ‘태평양’이라 불린 이모군(16)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이군에 대한 재판을 오덕식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오 부장판사의 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하루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공분의 목소리가 높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자리에 반대,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작성자는 ”오덕식 판사는 ‘최종범 사건’의 판결을 내리고, 故 구하라를 2차 가해해 수많은 대중들에게 큰 화를 산 판사”라며 ”수많은 성범죄자들에게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준 과거가 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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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세종문회관 앞에 선 텔레그램 성착취 대응 공동위원회 관계자들.

작성자는 ”이런 판사가 지금 한국의 큰 성착취·인신매매 범죄 사건을 맡는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며 ”모두가 범죄자를 잡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법이 그들을 봐주면 무슨 소용이냐”고 지적했다.

청원 작성자가 언급한 대로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故 구하라의 연인이던 최종범의 성폭력 범죄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사생활 영상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찍은 것은 맞지만, 당시 피해자가 촬영을 제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오 부장판사는 같은 시기 故 장자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천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이밖에 오 부장판사는 웨딩홀 바닥에 카메라를 설치해 치마 속을 불법촬영한 남성, 성매매 영업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남성,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남성들에게 줄줄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력이 있다.

해당 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청와대의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요건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28일 오후 2시 38분 현재 동의 인원은 29만7000명을 넘어섰다.

한편 ‘태평양’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이군의 첫 재판은 다음달 20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