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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월북 20대 탈북민 경계 실패로 해병대 2사단장이 보직해임됐다

탈북민 김씨가 통과한 배수로 관리 미흡도 문제가 됐다.

강화도 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황해북도 개풍군의 한 마을
강화도 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황해북도 개풍군의 한 마을 ⓒ뉴스1

탈북민 김모씨(25)가 강화도 배수로를 통해 월북한 당시 감시 장비에 포착됐으나 군 당국은 이를 식별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군 당국은 해병대 2사단장을 보직해임하는 등 문책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강화도 월북 사건 대한 전비태세검열실 조사 결과 김씨가 18일 오전 연미정 인근 배수로를 통해 한강에 입수해 북한까지 접안하는 동안 감시장비에 총 7회 포착됐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지휘 책임이 있는 해병대사령관과 수도군단장은 엄중 경고하는 한편 해병대 2사단장을 보직해임했다. 또 주요 직위자에게 경계 실패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김씨로 추정되는 영상이 감시카메라에 5회, 열상감시장비(TOD)에는 2회 각각 포착 됐으나 당시 감시병은 이를 식별하지 못했다.

TOD 장비에 포착된 장면은 각각 김씨가 북한 지역에 접안해 물에서 나오는 장면과 개풍군 선전마을로 걸어가는 장면이다. 모두 2초 정도의 찰나인데 마을에 걸어가는 모습의 경우 통상적인 인원으로 판단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합참은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TOD의 경우 운용병이 수동으로 자기가 봐야 할 지점을 찍어 작전을 한다. 그 과정에서 (장비가) 이동할때 찍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TOD 장비는 북쪽 지역에서 침투하는 것을 감시하는데 주안점이 있기에 연안 쪽에는 장비가 아예 없었다.

또 연미정 소초의 TOD영상은 북한의 보도로 김씨 월북이 인지되기 전인 23일 이전 저장 용량 문제로 모두 삭제돼 추후 복구했으나 월북 당시 영상은 복구에 실패했다. TOD 녹화영상이 실시간 저장되는 네트워크영상저장장치(NVR)의 전송 프로그램에도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

군은 김씨가 한강 입수전 18일 오전 2시 18분께 택시를 타고 하차해 연미정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포착하고도 별다른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당시 200m 거리에 있던 민통선 초소 근무자가 택시 불빛을 보고도 이를 확인하거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배수로 역시 총체적으로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철근과 윤형철조망으로 구성된 이중 장애물이 있었지만, 낡고 일부 훼손돼 ‘보통 체구의 사람’이 통과 가능한 상황이었다. 지침상에는 매일 점검하도록 되어있었으나 조사 결과 실제로는 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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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합동참모본부 #월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