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담뱃값 인상 및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추진한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28일 오후 총리실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담뱃값을 8000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술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님에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국민들께 다시 한번 정부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하라”라고 지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날(27일)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담배 건강증진부담금을 OECD 평균 수준(7달러)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또 주류 소비 감소 유도를 위해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등 가격정책을 검토한다고도 했다. 

복지부 “술·담배 가격 인상, 검토된 바 전혀 없다” 

이에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술과 담뱃값이 바로 인상되는 것처럼 보도됐는데 이에 대해 검토된 바가 전혀 없고, 구체적인 추진을 한 적이 없다”며 “코로나19에 집중하는 시기라 이 부분이 현재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도 배포해 “담배가격 인상과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추진계획도 없다”고 했다.

정 총리는 이날 SNS를 통해서도 “이미 보건복지부의 공식적 답변이 있었는데도 보도가 지속해서 확산됨으로써 국민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들께서 소비하는 품목으로 그 가격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