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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가 "시간표 안에 북한 비핵화 완료 낙관한다"고 밝힌 배경

각종 악재가 돌출하는 가운데 낙관론을 밝혀 주목된다.

ⓒEdgar Su / Reuters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4일 북한 비핵화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미국과 북한 지도자들이 설정한 시간표 안에 끝날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본회의 일정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나는 우리가 시간표 안에 북한 비핵화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한다”며 ”전세계가 유엔 안보리가 요구한 것(북한 비핵화 완료)을 축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비핵화 작업은 이미 시작됐다”며 ”(다만) 북한 비핵화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런 평가는 최근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실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미국 정보당국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공장을 계속 가동하고 있다‘는 정보판단을 내놓은 데 이어,  이날은 유엔 전문가 패널이 ‘북한이 유엔 대북 제재망을 피해 불법 석유·무기 거래를 계속하고 있고 핵·미사일 프로그램도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런 부정적 변수가 돌출하는 가운데서도 북한 비핵화는 전반적으로 이행 경로를 밟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에 대한 외교·경제적 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북제재 위반 의혹이 제기된 러시아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를 이루기 위해 북한에 대한 외교·경제적 압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며 ”이것은 단지 미국의 안보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 회사와 합작사업을 허용하고 북한 이주노동자들에게 신규 허가를 내줌으로써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는 새롭고 믿을만한 보도를 접해왔다”며 ”러시아와 모든 나라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하고 대북제재를 시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일 러시아가 북한 근로자의 입국과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고 있다며 안보리 결의 위반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최종적이고 완전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손상시키는 어떠한 위반이든 미국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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